📉 "규제는 늘고 산업은 퇴보"…英 금융감독 개편, 실패로 판명?
영국의 금융감독 개편이 오히려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2012년 단일 감독기관을 해체하고 두 개로 나누는 ‘쌍봉형 체계’를 도입한 지 13년 만에, 의회에서 공식적인 실패 평가가 내려진 셈입니다.
이 소식이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한국 역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겪은 시행착오를 한국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 영국은 왜 금융감독 기관을 쪼갰을까?
영국은 2012년, 당시 단일 금융감독기관이었던 FSA(금융서비스청)을 두 개 기관으로 쪼갰습니다.
- PRA(금융감독청):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 FCA(금융규제청): 소비자 보호와 영업 행위 규제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역할을 나눠 전문성과 책임을 높이자는 취지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 중복 규제에 갈피 못 잡는 금융사들
영국 의회 금융서비스규제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체계를 “금융사에 부담만 안겨준 비효율적 구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 기관이 서로 다른 규제를 동시에 요구
- 기준이 모순되거나 중복되는 경우 많음
- 금융사 입장에선 예측 불가능한 규제 리스크 증가
결국 금융사들은 두 개 기관의 눈치를 동시에 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관리와 보고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본업인 금융 서비스 혁신은 뒷전이 됐습니다.
💡 규제 확장 경쟁까지 벌어져…
더 큰 문제는 두 기관이 서로 규제 영역을 넓히기 위해 경쟁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오픈뱅킹과 같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출현할 때마다, PRA와 FCA는 각자 “우리 소관”이라며 통제에 나서는 바람에 신상품 출시가 지연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영국 금융업계는 혁신은 막히고, 규제 부담은 늘어나고, 해외 자본은 줄어드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한국도 닮은 꼴?
문제는 한국도 지금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별도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금융감독체계가…
- 쌍봉형을 넘어서
- 삼봉형, 사봉형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금융사 관계자의 말처럼, “규제를 쪼개는 게 능사가 아니다. 산업 경쟁력을 키울 고민부터 해야 한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핵심요약
- 영국 의회, 금융감독 이원화 체계가 중복 규제와 산업 저해 초래했다며 실패로 평가
- 금융사들은 두 기관에 이중 보고, 신상품 출시 지연, 규제 비용 폭등에 시달림
- 한국도 유사한 체계 개편 논의 중… 섣부른 조직 쪼개기,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커져
- “혁신보다 규제 경쟁? 구조 개편 전, 금융산업 육성 전략 먼저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