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돈줄 막히는 상법개정안”…상장·유증·EB까지 ‘셧다운 공포’

🧱 이재명 정부의 상법개정안, 기업 돈줄 조인다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기업들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써오던 IPO, 유상증자, 교환사채(EB) 발행까지 줄줄이 막히고 있다.
이 법안은 “주주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시장에선 오히려 “기업 숨통 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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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변화가 생기나?

자금조달 수단위축 이유영향

✅ 자회사 상장 (IPO)	중복상장 규제	상장 심사 지연·철회
✅ 유상증자	주주이익 침해 우려 ↑	대형 유증 전면 ‘스톱’
✅ 자사주 활용 EB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	자사주 활용 불가능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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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

📌 자회사 상장 중단

• SK엔무브, 제노스코: 중복상장 논란으로 IPO 중단
• LS그룹: 계획 미루기로 결정

👉 “상장했다간 '총수일가 배불리기' 프레임 씌워질까봐 눈치 보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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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 ‘올스톱’

• 6월 현재 유가증권시장 주주배정 유상증자 진행 기업 0곳
• 비교: 5월에는 삼성SDI·포스코퓨처엠·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조 단위 유증 활발

👉 “이런 분위기에서 주주한테 돈 내달라면 돌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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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사채(EB)도 위기

• 자사주 담보 EB 발행도 기업들 줄줄이 보류
• 더불어민주당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추진이 결정타

👉 “자사주를 활용해 자금조달하는 수단도 점점 봉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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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왜 기업이 반발하나?

• 상법개정안은 “소액주주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을 목표로 함.
• 하지만 현실은?
  • 중복상장 = 총수일가 편법승계 프레임
  • 유상증자 = 주주 이익 침해
  • EB발행 = 자사주 악용 의심

결과적으로 기업 입장에선 자금조달, 성장 투자, IPO 모두 눈치 싸움이 되어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