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사 소송전까지… 민간 석탄발전이 분노한 이유는?]

✅ 핵심 요약

• 정부 요청으로 민간이 18조 원 들여 발전소 지었지만,
  정산 구조 ‘불합리’ 하다며 손실 보상 소송 잇달아 제기 중.
• 러시아 전쟁 등으로 연료비 폭등 → 실제 비용만큼 못 받는 구조.
• 가동률은 송전망 늦어져 20%대… 지역 경제·고용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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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 1️⃣ 정산 구조 ‘예상치 vs 실비’ 싸움

• 발전사 : “정부가 연료비 실비로 보상한다더니,
  효율 떨어져도 예상치로만 계산해서 손해.”
• 전력당국 : “표준화된 계산식 따르고 있고,
  공기업도 똑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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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동비·기동비·보험료도 논란

• 발전소 꺼놨다가 다시 켜는 데 냉간 기동 시 경유 20만 리터 소요
  → 정부는 ‘열간 기동’ 기준으로만 정산해 손실 발생.
• 민간 : “공기업엔 다 보전하면서 민간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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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송전망 지연이 더 큰 문제

• 동해안 → 수도권 송전망 건설 늦어져 가동률 20%대.
  → 전기 못 보내니 발전 안 하고 손해만.
• 한전·정부 : “원전 전기가 더 싸서 우선 실어 나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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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소송·공정위 제소까지 간다

• GS동해전력, 손실 보상 소송 2심 패소했지만
  강릉에코파워·고성그린파워 등은 계속 소송 중.
• 일부는 공정거래위에 불공정행위 제소 검토.
• “정부가 총괄원가 보장 약속해놓고 신뢰 깼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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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뭐가 문제?

✅ 송전망 문제 해결 안 되면 발전소 놀리다 적자만 커져.
✅ 2040년 탈석탄 시한까지 30년 수명 못 채우고 퇴출될 수도.
✅ 지역 일자리·경제에 직접 타격 : 발전소 4곳만 해도 고용 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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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 정부 요청으로 세운 발전소, ‘연료비 실비 보장’ 약속 깨졌다며 민간 석탄발전사 줄소송…
송전망 지연까지 겹쳐 지역 경제까지 흔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