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 관세 넘어 ‘법인세’까지 먹힌다

✅ 핵심 요약

• 미국, G7과 글로벌 최저한세 15% ‘미적용’ 합의!
• 구글·애플·메타 등 美 빅테크 세금부담 1,000억 달러↓
• 글로벌 법인세 인하 경쟁 막으려던 OECD ‘필라 2’ 사실상 무력화?
• 한국 등 이미 입법한 나라들 난감해짐…기업 유치 전략 변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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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최저한세, 뭐였더라?

• 이름 그대로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 세율 강제.
• 목적 👉 조세피난처 막고, 법인세 깎아 기업 유치하던 ‘세금 덤핑’ 종식.
• OECD 143개국이 참여, 한국은 법은 만들었지만 아직 시행은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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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왜 빠지나?

•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우리 기업만 손해본다’ 논리.
• 구글·애플·메타 같은 빅테크가 10년간 1,000억 달러 추가로 낼 판.
• 스콧 베선트 美 재무장관 :
• “美 기업은 OECD 필라2 적용 안함. G7과 합의 끝!”
• 대신, EU 등 다른 나라 디지털세에 보복세 물린다는 ‘OBBBA 법안’에서 보복세 조항 빼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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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는?

• OECD ‘필라2’가 핵심인데 미국 기업만 예외라면?
• 아일랜드, 지브롤터 등 저세율국 투자유치 전략 붕괴 위험 줄어듦.
• 이미 법인세 12.5%였던 아일랜드, 압박받아 15%로 올렸는데 美 기업은 적용 안 하면 공정성 논란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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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 한국도 입법 다 해놨음.
• 다만 아직 실과세는 안 들어감.
• 기재부 : “미국 빠져도 우리는 일단 진행…근데 영향 클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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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 글로벌 최저한세 구멍 생김 → 조세피난처 회피 다시 열릴 가능성.
• 각국 다국적기업 유치 경쟁 다시 불붙을 수도.
• ‘국제 조세질서’ 무력화 → 무역·관세 이어 조세에서도 미국 우선주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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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 “글로벌 최저한세, 미국 빠지면 무슨 의미? 구글·애플만 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