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뉴스

💊 약값 내리면 좋다?… ‘일괄 약가인하’가 소비자 부담 키우는 이유

그래도동 2025. 7. 1. 12:48
728x90
반응형
SMALL

✅ 핵심요약

  • 2012년부터 시행된 ‘일괄 약가인하’로 제약사 매출 급감
  • 기업들, 수익 보전 위해 비급여 약품·인하 제외 급여약 생산 늘려
  • 소비자 부담은 오히려 10% 넘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
  •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도 기대보다 낮아질 가능성
  • 전문가들 “시장 구조 변화까지 고려한 정책 설계 필요”

💉 약값 내리면 다 좋은 걸까?

정부는 의약품 가격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고자
2012년 ‘일괄 약가인하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동일 성분·동일 가격으로 묶어
무려 47%의 약품 가격을 평균 14%가량 낮췄죠.


📉 제약사, 매출 줄고 비급여 늘린다

하지만 강창희 중앙대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이 정책으로 매출이 줄어든 제약사들은
매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비급여 의약품이나
‘가격 인하 제외된 급여 약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기업일수록 이런 구조 변화가 뚜렷했다고 해요.


🧮 소비자 지갑은 더 열린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구진의 모형 분석 결과,
제약사가 비급여 약품 생산을 늘리면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할 비용은
오히려 13% 넘게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약값이 싸지면 약 소비량은 늘어나기 쉽고,
결국 건강보험 재정도 생각만큼 절감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재정도 불안

급여 약품 중 인하 대상에서 빠진 품목이 늘어나면
건강보험 부담률이 다시 올라가는 부작용도 생깁니다.

약가 인하로 보험 재정이 안정될 거라 봤지만
기업이 구조를 바꿔버리면 정책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 전문가 조언

강 교수팀은
“약가인하 정책 하나만 덜컥 시행할 게 아니라,
제약업계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해
전체 시장 생태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정책이
오히려 국민 부담을 키우지 않으려면
정교한 설계가 꼭 필요하겠죠!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