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전드명작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부 :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시장과 복지 사이, 21세기 나침반
1. ‘국부 증진’ 이슈가 ‘삶의 질’ 질문으로 바뀌다
전후 70년, 세계 GDP는 17배 뛰었지만 OECD 행복도·불평등 지표는 제자리다. 경제 성장만으론 삶의 만족度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핵심 메시지: 성장만으론 ‘대다수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분명해졌다.
2. 정부냐, 시장이냐 ― 100년 논쟁의 프레임을 벗어나라
케인즈가 ‘국가 개입’을, 하이에크는 ‘자유시장’을 강조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코로나 팬데믹은 둘 다의 한계를 노출했다. 이제 국가는 조정자·플랫폼으로서 시장과 시민을 연결하는 ‘제3의 역할’을 요구받는다.
핵심 메시지: 21세기의 국가는 규제자 vs 방임자를 넘어 ‘플랫폼 운영자’로 진화해야 한다.
3. 생산적 복지 — 퍼주기와 긴축 사이의 황금지대
단순 현금 이전으로는 빈곤 함정이, 무차별 긴축으로는 소비 침체가 온다. 덴마크 ‘플렉시큐리티(유연+안전망)’·독일 ‘하르츠 개혁’ 사례는 재취업 교육·일자리 매칭·사회적 기업 지원이 복지와 성장의 동시 달성 루트임을 증명했다.
핵심 메시지: 복지는 ‘생산성 투자’로 설계할 때 지속 가능성이 생긴다.
4. 사회안전망 2.0 ― 기본소득·기본서비스 실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2017~2018)은 고용효과는 미미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 17%↓, 창업 시도 11%↑를 기록했다. 서울 ‘청년 월세’, 바르셀로나 ‘공공 와이파이·교통 무제한’은 소득이 아니라 생활 코스트를 낮춰 가처분 시간을 늘렸다.
핵심 메시지: 생존비용을 낮추면 인적 자본과 혁신 여력이 늘어난다.
5. 재정의 질 — 증세 없이도 여지를 만드는 세 가지 레버
- 지출 리뷰: 영국 NAO처럼 예산 집행 ROI를 매년 평가해 중복·낭비 사업 과감히 절단. 2) 자산 재평가: 공공 부동산·주식·광물 권리를 시장 가치로 재측정·활용. 3) 세원 투명화: 디지털 세정(전자세금계산서·AI 탈루 추적)으로 그림자 경제 축소.
핵심 메시지: ‘재정건전성 vs 복지’ 딜레마는 지출 효율·세원 투명화로 완화할 수 있다.
6. 조세 구조 — 부의 순환을 설계하다
피케티 이후 글로벌 최상위 1% 실효세율은 중산층보다 낮은 역진성을 보였다. 국부유입세(카본·플랜윈드폴), 다국적 디지털세, 토지 보유세 강화로 ‘비생산적 지대 수익’을 경제 순환에 재주입할 수 있다.
핵심 메시지: 세금은 ‘벌칙’이 아니라,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순환 파이프다.
7. 노동 정책 ― 고용률 70%를 넘어 ‘좋은 일자리’ 시대로
플랫폼·AI 시대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근로시간 단축+임금 보전 △RPA(로봇프로세스자동화) 전환 지원금 같은 실질 대책이 필요하다. 덴마크식 전 국민 고용보험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 는 성장률·복지 비용 모두 잡은 대표 해법.
핵심 메시지: ‘일자리가 복지’라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되, 질과 안전망이 핵심이다.
8. 기후·디지털 전환 ― 공공투자와 규제의 ‘투트랙’
탄소세·그린뉴딜·반도체 인프라법처럼 미래 인프라엔 막대한 초기 CAPEX가 필요하다. 국가는 (1) 민간이 감당 못할 규모·리스크를 인수하고, (2) 경쟁 촉진·독점 방지를 위한 규제도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전기차 ZEV 목표, EU 디지털시장법(DSA·DMA)이 대표 사례.
핵심 메시지: 거대 전환기, 국가는 투자자이자 ‘룰 메이커’ 두 역할을 병행해야 한다.
9. 거버넌스 혁신 ― 시민 참여 플랫폼 & 투명 데이터
에스토니아 e‑Residency·서울 엠보팅은 정책 논의와 예산 우선순위에 시민 참여를 실시간 반영한다. 국가는 API·오픈데이터로 모든 재정·규제 정보를 공개→민간의 감시·혁신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핵심 메시지: 신뢰는 투명성과 참여로 구축된다. 국정 플랫폼화가 필수.
10. 결론 — 성장·공정·지속 가능성의 삼각 균형
국가의 역할은 ‘시장의 실패를 메우는 소방수’에서 ‘미래의 활주로를 까는 엔지니어’로 변하고 있다. 복지와 규제가 성장의 족쇄가 아니라 불평등 완화·안전망 강화·혁신 촉진의 토대가 될 때, 자본주의는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핵심 메시지: 21세기 국가는 시장을 이겨야 하는 적이 아니라, 미래를 공동 설계하는 파트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