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EU·멕시코에 30% 관세 통보…무역전쟁 우려”

1. 통지 내용

• 대상국·시행일:
  • 유럽연합(EU) 및 멕시코에 다음달 1일부터 각 30% 관세 부과
• 관세율 인상 폭:
  • 기존 20%→30% (EU), 20%→30% (멕시코)
• 명분:
  •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경제에 위협”
  • EU의 디지털서비스세(DST)·부가가치세(VAT) 등 비관세 장벽 비판
  • 멕시코의 펜타닐 차단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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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멕시코 반응

• EU(폰데어라이엔 위원장):
  • “8월1일까지 합의 도출 노력”
  • 기존 20% 관세 이후 210억 유로 보복 준비했으나, 우크라 위기 고려해 선별 대응 검토
• 멕시코(셰인바움 대통령):
  • “합의로 관세 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
  • 경제부 장관 “불공정 통보”
  • USMCA(미·멕시코·캐나다 협정) 품목 적용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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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 및 파장

• 무역협정(USMCA) vs. 단독 통보
  • USMCA 대상은 무관세 유지 중 → 新관세 적용 대상 불확실
  • 백악관 측 “USMCA 품목 제외” 해명에도 서한에는 명문화 안 돼
• 보복 조치 시나리오
  • EU: 210억 유로 맞불관세(1차), 추가로 자동차·기본관세 10% 등 2차 조치 검토
  • 멕시코: 펜타닐 차단 성과 시 관세 조정 가능성 언급
• 시장·기업 영향
  • 미국 내 생산 기지 둔 한국 자동차·가전 기업 타격 우려
  • 기아·현대차·삼성·LG 생산품 수출경로 다변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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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 위협 배경

• 정치적 압박 수단
  • 트럼프 “관세는 협상용 지렛대”
  • 5~10%p 인상으로 협상 마지노선 높여 압박
• 협상 전략 비판
  • 베트남도 일방 통보받아 협상 신뢰 약화
  • 마크롱 “바주카포(ACI 포함) 동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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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망

• 최종 합의 가능성
  • 8월 1일 데드라인 앞두고 한·미·EU·멕시코 막판 협상 격화
• 무역전쟁 리스크
  • 상호 고관세 부과 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격 인상 초래
• 국내 대응
  • 정부·기업, 협상 동향 면밀 추적
  • 수출 다변화·현지 생산 확대로 충격 완화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