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보다 중요한 건 ‘희토류’일 수 있다
세계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맞거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등 첨단기술 규제 완화,
중국은 희토류 공급 확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지금, 단순한 무역을 넘어 국가 전략자산의 교환이라는 고차원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협상이 가지는 전략적 의미를 3가지로 나눠 살펴봅니다:
- 왜 희토류와 칩 기술이 맞바뀌었나?
- 미국의 규제 완화, 정말 중국의 ‘승리’일까?
- 향후 글로벌 공급망과 동맹 전략은 어떻게 바뀔까?
🔋 희토류 vs 칩 기술 – ‘자원’과 ‘기술’의 교환
🇨🇳 중국의 카드: 희토류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 터빈, 미사일, 스마트폰까지 거의 모든 첨단 산업에 쓰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정제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자원 패권국’입니다.
🇺🇸 미국의 카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등
미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EDA(전자설계자동화 소프트웨어), 제트엔진 부품, 화학물질 등 핵심 기술 통제국입니다.
특히 EDA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매우 의존적입니다.
📉 미국의 규제 완화, 정말 ‘중국의 승리’인가?
애틀랜틱 카운슬의 덱스터 로버츠는 이번 기술 통제 완화를
**“중국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 바이든 정부 때보다 훨씬 강경한 트럼프 정부조차 기술 규제를 푸는 건 예상 밖
- 중국이 희토류를 늦게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먼저 양보하는 형국
- 이는 전략적 약점 노출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하지만 동시에, 미국은 국내 제조업에 필요한 희토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며,
관세 휴전(90일)과 동맹국들과의 양자 협정을 병행 추진하며 다자 전략 전개도 진행 중입니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 –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이번 협상의 핵심은 공급망과 기술망의 재편에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희토류 공급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은 기술 규제를 카드로 실질 협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 정리:
- 희토류 수입 다변화 필요성↑
- 미국과 기술 동맹 강화 (특히 반도체·AI 분야)
- 7월 9일 전 양자 협정 추진국 대상에 포함 → 기회이자 외교 시험대
📌 핵심 요약 – 희토류와 칩기술, 단순 ‘무역’이 아니다
협상 배경 | 중국의 희토류 공급 확대 ↔ 미국의 기술 규제 완화 |
핵심 이슈 | 희토류 지연 공급에 따른 美 자동차 생산 차질 |
전략 해석 | 미국의 기술 통제 완화는 단기적 협상 카드, 장기적 시사점 중요 |
한국에 주는 의미 | 공급망 안보와 기술 외교 모두 신중한 접근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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