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온 ‘주빌리은행’ – 연체자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 어떻게 바뀌나?

“빚을 못 갚는 사람을 도와야 하나요?” – 그 질문에 답한 정책

최근 금융당국이 부실채권 매입 자격을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주빌리은행’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단순한 금융 뉴스로 보일 수 있지만,

이번 조치는 수십만 명의 장기 연체자, 즉 ‘회복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1. ‘주빌리은행’이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채무를 탕감하나?
2. 이번 제도 개편이 가져올 변화는?
3. 도덕적 해이 우려, 정말 현실적일까?

🔍 주빌리은행, 어떻게 운영됐나?

‘주빌리은행’은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시민단체가 만든 민간 채무탕감 기관입니다.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 금융사에서 장기 연체 채권을 원금의 3~5%에 매입
• 연체자가 원금의 7%만 상환하면 나머지 전액 소각

항목내용

채권 매입 재원	금융사의 기부, 기업 후원금 등
대상 채권	10년 이상 장기 연체, 회수 가능성 거의 없음
성과	약 5만 명, 8,100억 원 규모 탕감 완료

 

🔧 왜 지금 다시 부활할까?

그동안은 **‘개인금융채권은 공공기관만 매입 가능’**한 구조였기에 주빌리은행처럼 민간단체는 활동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5일, 금융위원회가 감독규정을 변경하며
비영리법인도 부실채권 매입 가능하도록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제도 개선의 핵심 이유:

• 정부 공약인 ‘배드뱅크’ 설립 기반 마련
• 채무 회수보다 재기 지원에 방점
• 기존 규제는 불법 추심 방지 목적이었으나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에 한해 신뢰 확보 가능

📉 도덕적 해이? 오히려 정부 지출 절감의 기회

채무탕감 정책은 종종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장기 연체자는 대다수가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경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주빌리은행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기관은 애초부터 일부 손실을 계산하고 대출한다.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사람이 고통을 가중시키는 구조는 정당한가?”

 

또한 ‘좀비 채권’은 어차피 회수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들을 법적 절차로 오래 붙잡아두기보다는 정리하는 것이 복지지출 절감, 노동시장 복귀에도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 제도적 변화와 정치적 배경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규정 변경을 넘어 공약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의미도 큽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배드뱅크’ 공약 실현 기반 마련
• 주빌리은행 주요 인사들이 현재 금융정책 핵심 후보군으로 거론 중
  • 제윤경 전 의원: 금융감독원장 후보
  • 유종일 전 KDI 원장: 경제정책 책사

📌 핵심 요약 – 주빌리은행 재가동이 의미하는 것

이슈의미

주빌리은행 재등장	장기 연체자에게 회복 기회 제공
비영리법인 채권 매입 허용	배드뱅크 제도화 첫 단추
도덕적 해이 우려	실제론 극소수, 복지·노동시장에 긍정적
향후 전망	제도 정착 시 전국 확산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