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00조 돌파?” – 국채 금리와 금리 인하가 엮이는 이유

‘확장재정’이란 말, 왜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까?

최근 채권 시장에서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금리는 ‘기준금리’만 생각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정부의 ‘재정 정책’도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내년 본예산이 700조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미리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물 국채를 팔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1. 왜 확장재정이 국채 금리를 올릴까?
2. 금리 상승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3. 내년 경제 전망과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변화는?

 

💸 확장재정 → 국채 발행 증가 → 금리 상승의 메커니즘

정부가 ‘확장재정’을 펼치면 지출이 늘어납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합니다.

•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 시장에 공급되는 채권이 많아짐
• 공급이 많아지면 → 채권 가격 하락 → 금리 상승

이처럼 금리가 오르는 건 단순한 수요-공급의 원리입니다.
최근 한 달간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0.3%p 이상 급등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 국고채 금리 상승 – 얼마나 심각한가?

• 2024년 4월 말: 10년 만기 금리 2.563%
• 2024년 6월 9일: 2.867%
• 같은 기간 채권 가격은 하락

게다가, 1차 추경 확정으로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이미 207조 원
여기에 2차 추경 35조 원이 추가되면 → 총 242조 원,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

 

 

📉 통화정책 영향 – 기준금리 인하가 늦춰질까?

한국은행은 경기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은 경기를 재정만으로도 부양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를 굳이 내릴 필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재정 지출이 크면 → 한은의 경기부양 필요성 ↓
•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 대출자 부담 ↑, 부동산 가격 자극 위험 ↑

 

📈 내년 본예산 700조 시대 –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윤석열 정부가 지출 증가를 엄격히 제한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8% 이상 지출 증가율을 예고했습니다.

• 올해 예산(1차 추경 포함): 686조 원
• 내년 본예산 전망: 700조 원 이상 예상

신영증권은 내년 말 **3년물 금리 2.5%, 10년물 3.05%**로 상향 전망했습니다.
이는 확장재정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시장의 판단을 반영한 것입니다.

 

 

🧩 요약 – 왜 이 흐름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

핵심 요약내용

확장재정	국채 발행 증가 → 금리 상승
기준금리 인하 지연	한은의 정책 여력 축소 가능성
부동산 시장	금리 인하 시 집값 자극 우려
투자자 유의사항	장기 채권 투자, 대출 전략 재점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