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은행, ‘금융혁신’ 무너진다…수수료 재부과·대출 문턱 높아져

🔑 핵심 요약

• ATM 수수료 면제 중단: 토스뱅크·케이뱅크 모두 월 30회 초과 시 건당 500~1,500원 부과
• 고신용자 대출 차단: 케이뱅크, 점수 900점 이상 신용대출 전면 중단
• 중·저신용자 대출 규제 강화 → 은행 출범 취지 ‘포용적 금융’ 역행
• 4대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 인터넷은행 고신용자 신용대출 금리 연 4.57~4.86%
• “혁신 멈췄다” 지적: 정부 규제에 묶여 수익성·서비스 지속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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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TM ‘무제한 면제’ 사라졌다

• 케이뱅크(4월)·토스뱅크(다음달)
• 월 30회 무료 → 이후 건당 500~1,500원
• 2017년 출범 당시 “무제한 수수료 제로”로 시중은행 압박

“금융혁신 상징이었던 ATM 수수료 제로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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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 규제에 고신용자 ‘출입 금지’

• 케이뱅크, KCB 신용점수 900점↑ 대상 신용대출 중단
• 중·저신용자 의무 공급(30%) 맞추려 고신용자 차단
• 금리 메리트도 4대 시중은행 보다 낮지 않아

“‘포용금융’이 고신용자 배제로…서비스 퇴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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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저신용자 대출 규제 강화

• 2021년부터 신용대출 중·저신용자 비중 30% 의무화
• 올해 분기별 신규취급액까지 규제 확대
• 결과: 중·저신용자 대출 ↑ → 연체율 상승 → 수익성 악화

“강제 공급이 혁신 저해…건전성·수익성 동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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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 모순”

• 5월 인터넷은행 고신용자 신용대출 금리 4.57~4.86%
• 4대 시중은행 평균 4.02~4.18%
• 지점 운영비 절감 혜택도, 규제 탓에 고객에 돌아가지 못해

“비대면이 경쟁력인데, 오히려 금리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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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사이트

1. 규제 재설계 필요: 중·저신용자 비중 규제 완화 및 유연화
2. 서비스 차별화: ATM 혜택 대신 디지털 UX·플랫폼 연계 강화
3. 수익 모델 확대: 기업대출·제휴 금융서비스 등 다각화
4. 정책 협의 강화: 혁신 취지 회복 위한 당국·업계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