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0여 곳 새마을금고 특별점검…‘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 핵심 요약

• 7월 21일~9월 말: 100여 개 금고 대상 내부통제·자금 운용 실태 특별점검
• 원스트라이크 아웃: 횡령·배임 적발 시 임직원 즉시 면직, 내부통제 책임자 강력 제재
• 포상금 대폭 상향: 내부고발 포상금 사고금액의 1%→10%(최대 5억 원)
• 분기별 평가·교육 확대: 지자체별 내부통제 수준 평가, 윤리·공동체 교육 전직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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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특별점검인가?

• 반복된 금융사고: 새마을금고 횡령·배임 사건 잇따라 발생
• 구조적 취약점: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 감독 공백 지적
• 민간 금융사보다 높은 신뢰도 요구 동시에 책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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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검 대상과 기간

• 기간: 7월 21일(금)∼9월 30일(월)
• 대상: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큰 전국 100여 개 새마을금고
• 주요 조사 항목
  • 자금 운용·투자 내역
  • 내부통제 매뉴얼 준수 여부
  • 통제관리자(이사장·감사·책임자) 역할 수행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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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

• 즉시 면직:
  • 횡령·배임 등 중대 금융사고 적발 시 해당 임직원 해임
• 책임자 제재:
  • 내부통제관리자(이사장·상근감사), 책임자 의무 해태 시 징계·고발
• 투명성 제고:
  • 점검 결과 공개 범위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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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부고발 활성화

• 포상금 상향: 사고금액의 10%(최대 5억 원)
• 신고 채널 다각화:
  • MG안심신고센터, 레드휘슬,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등
• 인센티브 확대 효과 기대:
  • 조기 적발·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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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속 지도·교육 강화

• 분기별 평가: 13개 지역본부가 내부통제 운영 수준 점검
• 현장 지도: 평가 미흡 금고에 중앙회 직원 파견·컨설팅
• 윤리교육 확대:
  • 이사장·간부 → 중간관리자·저연차 직원까지
• 공동체 교육:
  • 지역 주민·회원 대상으로 서민금융기관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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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반 새마을금고는 민간 금융사보다 더 높은 신뢰와 책임을 지녀야 합니다.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 감독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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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 ‘원스트라이크 아웃’ 효과: 중대 사고 재발 방지 및 경각심 제고
• 내부통제 강화: 조직 전반의 리스크 관리 역량 업그레이드
• 투명·책임 경영: 제도 개선과 함께 문화적 변화도 필수

새마을금고의 신뢰 회복과 진정한 ‘지역 금융 파트너’ 재도약을 위해, 정부와 중앙회·감독당국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