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 협상 이겨도…한국에 남는 관세율은 15~18%”

🔑 핵심 요약

•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자동차·철강 품목은 고율 관세 유지 가능성 높아
• 상호관세율 전망: 성공적인 협상 시에도 15~18% 수준 적용
• 베트남 사례: 46%→20%로 낮췄지만 여전히 고관세…한국·일본·EU도 유사
• 완화 조건: 수출 쿼터 도입 등 ‘양보 카드’ 필요
• 전문가 코멘트: 마이클 비먼 전 USTR 대표보 “예외 최소화 방침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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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부과할 자동차·철강 관세율이 15~18%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17일(현지시간) 공개된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1. “성공해도 15~18%” 상호관세율 전망

비먼 전 대표보는 “오벌오피스에서 협상을 잘 마무리해도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15~18% 구간에 머물 것”이라며, “베트남이 46%에서 20%로 낮춘 사례처럼 한국·일본·EU 모두 10~20% 관세 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는 여전

미국 232조(국가안보 위협 시 관세 부과) 대상인 자동차·철강 품목에 대해서는

• 예외 최소화: 미국은 ‘특정 국가만 완화’라는 원칙 고수
• 고율 관세 유지: 쿼터제 등 ‘양보 카드’를 내놓지 않으면 철회 어려움

비먼 전 대표보는 “232조 관세는 예외를 최소화하려는 강한 의도가 있다”며
“어떤 완화가 있을지라도 수출 제한(쿼터) 등을 맞교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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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15~18%인가? 베트남의 전철

• 베트남: 상호관세율 46% → 협상 후 20% (트럼프 1기)
• 한국·일본·EU: “비슷한 범주에 속해 있다”
• “한국 역시 10~20% 관세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과거 USTR에서 한국·일본·APEC 담당을 지낸 비먼 전 대표보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은 대미 무역 흑자국에 강력한 관세 완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4. 남은 ‘카드’는 무엇인가?

1. 쿼터(수출 할당) 도입
2. 맞교환 양보: 다른 분야에서의 미국 요구 수용
3. 단계적 철폐: 유예 기간 설정 후 점진 완화

그는 “완화조건을 일부 허용하더라도, 232조 관세 자체는 미국의 안보·산업보호 명분 아래 유지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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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협상 성과에도 ‘고관세 시대’는 계속된다

한미 무역협상의 성패와 관계없이, 미국이 전략적으로 설정한 15~18%라는 ‘고정 관세 틀’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장기 관점의 경쟁력 강화, 고관세 대비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시적 관세 인하 효과만 기대하기보단, 제품·기술 혁신과 신시장 개척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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