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 협상 '지지부진' 속 국내 기업 '내우외환' 직면…미국 관세·국내 규제·세금 부담 삼중고

한미 무역 협상 '지지부진' 속 국내 기업 '내우외환' 직면…미국 관세·국내 규제·세금 부담 삼중

 

핵심 요약

• 미국 상호관세 부과 임박, 협상 지지부진: 오는 8월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한미 간 무역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며 국내 기업들은 극심한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일본과 EU는 미국과 이미 관세율 15% 합의 및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타결했습니다.
•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 우려: 한국이 일본과 EU보다 불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제조업(GDP 28%)과 수출(GDP 44%) 중심의 국내 경제에 큰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한국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입니다.
•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우려: 이미 자동차(25% 관세 적용 중)에 이어 반도체에도 다음 달 중 관세 부과가 예고되어 산업 전반으로 충격파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기아의 2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등 기업 실적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 GDP 감소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관세 정책이 강행될 경우 한국 실질 GDP가 0.3~0.4%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국내 규제 및 세금 부담 가중:
  • 노란봉투법 재추진: 쟁의행위 범위 확대 및 기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될 예정입니다.
  • 상법 개정 추진: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2차 개정이 추진 중이며, 자사주 즉시 소각 강경 개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상장기업 77%는 기업 성장에 부정적, 74%는 경영권 위협을 우려합니다.
  • 법인세 인상 추진: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 중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고소득자 감세 효과 축소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 기업 경영환경 '내우외환': 미국 관세라는 대외 악재와 국내 노동 규제 강화,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이라는 대내 악재가 겹치며 국내 기업들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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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 협상 난항 속 '설상가상' 국내 규제 강화…기업들 위기감 고조

오는 8월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이미 미국과 각각 상호관세율 15%를 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등 무역 협상을 타결하며 한숨을 돌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협상 타결 소식은 물론, 협상의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8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과 EU보다 불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제조업(국내총생산 GDP의 28%)과 수출(GDP의 44%)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국내 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자동차는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다음 달 중에는 반도체에도 관세 부과가 예고돼 있어 충격파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고, 현대차·기아 합산 영업이익도 5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하며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관세 정책이 강행될 경우 한국 실질 GDP가 0.3~0.4%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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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대외 악재에 대내 악재까지…경영 환경 '빨간불'

이러한 대외적인 무역 압박 속에서 국내 기업들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각종 규제 법안과 세금 부담 증가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이른바 '노란봉투법'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를 열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이전 정부의 거부권으로 폐기됐지만 현 정부 들어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 속에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개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2차 개정이 추진 중이며, 심지어 자사주를 즉시 소각하도록 하는 강경한 개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77%는 상법 2차 개정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봤고, 74%는 경영권 위협을 우려했습니다. 기업들이 요구한 배임죄 개선, 경영판단 원칙 도입 등은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 처리가 추진되고 있어 기업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 중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고소득자 감세 효과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이른바 '부자감세' 복구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처럼 한미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이라는 대외 악재와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이라는 대내 악재가 동시에 겹치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그야말로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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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예고는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요?

A1: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므로, 관세 적용 시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출 물량이 감소하여 실적 악화 및 GDP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노란봉투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업들은 왜 우려하나요?

A2: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기업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 쟁의가 빈번해지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약되어 경영 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합니다.

Q3: 현재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3: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차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또한, 자사주를 즉시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개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Q4: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어떤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보나요?

A4: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77%가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74%가 경영권 위협을 우려했습니다. 이는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도입될 경우 소수 주주나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권 간섭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5: 기획재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기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5: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는 기업의 순이익에서 국가에 내는 세금 부담이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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