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훼손' 논란 불거진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 내란 특검, 1MCRC 진입… 왜 문제인가?

'한미 동맹 훼손' 논란 불거진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 내란 특검, 1MCRC 진입… 왜 문제인가?

 

내란 특검이 주한 미군과 한국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경기 평택의 오산공군기지 내 중앙방공통제소(1MCRC)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미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국군 시설에 대한 적법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지만,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가 공유하는 핵심 군사 시설인 1MCRC의 특성상 '한미 동맹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오산공군기지 1MCRC 압수수색 논란: 내란 특검이 한미 공동 사용 시설인 오산 1MCRC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아 '한미 동맹 훼손' 논란 발생.
• 압수수색 목적: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당시 드론작전사령부가 공군 방공관제사령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 무인기 오인 방지를 위한 사전 공유 여부 확인.
• 미군 미인지 논란: 특검팀은 한국 공군작전사령부와 소통해 출입했지만, 오산 기지 대부분을 관리하는 미군 측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짐.
• SOFA 규정 위반 가능성: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외부인의 미군 기지 출입은 미군 허가 또는 양국 합의 필요. 1MCRC가 한미 공동 사용 시설임을 고려할 때 사전 협의 필요성 제기.
• 군사보안 유출 및 동맹 훼손 우려: 1MCRC 내 한미 공유 C4I(전술지휘자동화체계)를 통한 무인기 행적 추적 시 주한미군의 민감한 군사보안 유출 가능성, 연합 작전 중추에 대한 일방적 수사로 동맹 신뢰 훼손 지적.
• 1MCRC의 중요성: 대한민국 영공 방위의 핵심 지휘통제 시스템이자 한반도 전역의 항공통제 중추 시설. 24시간 365일 북한 군사 활동 감시 및 전시 공중·미사일 작전 실시간 통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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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핵심 동맹'을 흔드는 이례적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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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수수색의 배경과 특검의 입장

내란 특검은 지난 7월 21일 경기도 평택시 오산공군기지 내 한국 공군의 1MCRC(중앙방공통제소)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 수색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진행했을 당시, 우리 무인기를 공군이 적성기로 오인해 출동·요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나 드론사가 사전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공군에 공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검팀은 1MCRC 내 한미가 공유하는 C4I(전술지휘자동화체계)를 통해 당시 무인기 행적 추적도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관련 공문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오산 기지 내 한국 공군작전사령부 측과 소통하여 출입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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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군 사전 통보' 논란의 핵심

문제는 오산공군기지가 한국 공군과 주한 미군이 함께 사용하는 연합 시설이라는 점입니다. 기지의 출입 통제 역시 한국과 미국 군이 함께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압수 수색 당시, 특검의 출입 사실은 한국군은 알고 있었으나 미군 측에는 사전에 통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SOFA 규정에 따르면 외부인의 미군 기지 출입은 미군의 허가 또는 양국의 합의에 따라야 합니다. 압수 수색 장소가 한국 공군 시설인 1MCRC였더라도, 그 접근 통로와 주변 시설, 그리고 핵심 시스템인 C4I 등을 미군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미측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한국 수사 기관이 주한미군 기지 내에 들어와 압수수색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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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미 동맹 훼손' 우려 확산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한 절차상 문제를 넘어 '한미 동맹 훼손'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MCRC는 레이더 등을 활용해 비행 물체를 탐지·식별하고, 전력을 투입·대응하는 공군의 핵심 지휘 통제 시설이며, 같은 건물에 주한 미군 시설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압수 수색을 확대하면서 주한 미군까지 자극한 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번 '오산 기지 압수 수색' 사실이 백악관과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외교적 파장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유통일당 주영락 부대변인은 "오산 공군기지는 대한민국 공군과 주한 미 공군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검이 압수 수색 때 들어간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건물은 한미 양국이 작전을 총괄·통제하는 곳"이라며, "오산기지는 한미연합작전의 핵심 거점이자 동맹 작전의 중추로, 동맹국의 허가도 없이 연합 방공 지휘시설에 수사권을 들이민 폭거는, 대한민국 안보와 외교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이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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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MCRC의 중요성과 군사보안 문제

1MCRC는 대한민국 영공 방위의 최일선이자 '24시간 365일 잠들지 않는 눈'으로 한반도 상공의 모든 항공기를 감시·통제하는 핵심 지휘통제 시스템입니다. 공중감시팀, 식별팀, 무기운영팀으로 나뉘어 5조 4교대로 24시간 감시 작전을 수행하며, 긴급 상황에는 즉시 대응 전력을 출격시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이 연합 감시·정찰 자산을 통합 운용하며 24시간 북한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고 도발 징후를 분석하는 곳이며, 전시에 공중 및 미사일 작전을 실시간 통제하는 지휘소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또한 1MCRC는 1·2MCRC 간 상호 연동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전술데이터링크(Link-11B, Link-16)를 통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작전센터와도 연동돼 탄도미사일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등 고도의 군사 보안이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민감한 시설에서 C4I를 통해 무인기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민감한 군사보안이 유출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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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번 오산공군기지 1MCRC 압수수색 논란은 국내 수사 기관의 법 집행과 국가 안보 및 동맹 관계 유지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이례적으로 이루어진 압수수색이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점, 그리고 한미 연합 작전의 핵심인 1MCRC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절차적 문제를 넘어 한미 동맹의 신뢰와 한국의 대외 안보 역량에 미칠 파장에 대한 깊은 숙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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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내란 특검이 주한 미군과 한국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오산공군기지 내 1MCRC를 사전 통보 없이 압수 수색하여 '한미 동맹 훼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당시 드론사령부가 공군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미군 측은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SOFA 규정 위반 가능성과 한미가 공유하는 C4I를 통한 민감 군사보안 유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공 방위의 핵심이자 연합 작전의 중추인 1MCRC의 특성상, 이번 이례적인 수사 방식은 동맹 신뢰 훼손 및 외교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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