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이앤씨, “안전 위기 자인”… 건설 현장 구조적 문제 도마 위

🏗️ 포스코이앤씨, “안전 위기 자인”… 건설 현장 구조적 문제 도마 위

 

올해 잇달아 중대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이미 지난해부터 “원가 압박·공기 단축 요구가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부 진단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가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는 포스코이앤씨에 건설 면허 취소 등 최고 수위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업계 전반의 구조적 개혁 없이는 문제 재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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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증가… 공기·원가 압박이 원인”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2022년부터 중대재해 발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3개 현장에 대해 “공기 준수 압박과 원가 이슈가 공통적”이라며 현장 안전에 구조적 리스크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 사고 현장 예시:
  • 광명∼서울고속도로
  • 함양∼울산고속도로
  • 신안산선 복선전철

해당 현장들은 예산 지연, 주민 민원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며 ‘압축된 일정’이 강요된 사례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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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성 확대 → 본사 피드백 약화 → 안전 관리 실패

보고서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현장 자율성 확대’로 인한 본사 개입 감소를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였던 2022년, 포스코이앤씨는 중대재해 0건을 기록하며 현장 재량을 넓혔지만, 이후엔 본사 피드백이 줄어 체계 작동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 2023년: 중대재해 다수 발생 → 단기적 대응 급급
• 2024년: 연쇄 사망 사고 발생 → 전국 현장 공사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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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건설면허 취소 포함 최고 수위 제재 검토”

중대사고가 이어지자 대통령실도 빠르게 반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 최고 수위의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관련 법적 미비점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 중대재해법 기준:
  • 사업장당 2인 이상 사망 시 영업정지 가능
  • 단, 복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은 합산 불가 → 현재 이 조항 개정 필요성 제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 검토 중이며,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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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전문가들 “산업 구조 바꾸지 않으면 사고 반복된다”

함인선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는 “이번 문제는 포스코이앤씨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건설업 전체가 ‘비용 절감 우선주의’와 ‘공기 압박 구조’를 버리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다음을 제안했다:

• 안전 비용 배분 구조 개편
• 공사 지연 시 ‘합리적 공기 조정’ 제도화
• 건설사·발주처·정부 간 안전 책임 공동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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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건설사의 안전 책임, 구조부터 바꿔야 가능

포스코이앤씨는 현재 전국 공사 현장을 무기한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도 110여 개 현장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고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면, 원가·공기 중심의 산업 구조와 발주 방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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