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스테이블코인 직접 발행 가능할까? 기대감과 현실 사이

최근 주식시장에서 단연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법안이 발의되자 주가가 무려 5일 만에 50% 폭등했죠.
그렇다면 진짜로 카카오페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기대감과 현실 사이, 법적·제도적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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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카카오페이 주가가 급등했을까?

지난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핀테크 기업이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의 상상력이 폭발합니다.
“카카오페이가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서 카카오페이 생태계 내에서 결제하면 수수료도 줄이고, 플랫폼 결제율도 높아지겠네!”

이 기대감이 카카오페이 주가를 단기간에 6만 원대까지 끌어올린 원동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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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런데 법적으로 진짜 가능한 걸까?

🔍 2-1. 전자금융업자의 ‘겸업 제한’

현재 카카오페이는 전자금융업자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본업 외 사업 수행을 제한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법적으로 허용된 본업 범위에 들어가느냐가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 법령만으로는 카카오페이가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건 어렵습니다.

🔍 2-2. 금융위 인가 요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인력, 재무건전성 등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핀테크 기업에겐 아직 낯선 허들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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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외 사례는 어떨까? (페이팔 예시)

미국의 페이팔(PayPal)을 살펴볼까요?

• 페이팔은 스테이블코인(PYUSD)을 직접 발행하지 않습니다.
• 발행은 NYDFS 인가를 받은 블록체인 회사 Paxos가 담당합니다.
• 페이팔은 유통·결제 생태계에만 집중합니다.

✅ 발행과 유통을 분리함으로써 규제를 최소화한 스마트한 모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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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런데 한국에선 유통도 어렵다?

설령 카카오페이가 페이팔처럼 유통만 맡겠다고 해도 또 다른 벽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국내에선 일반 법인 명의로 가상자산 지갑이나 계좌 개설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제도화 로드맵’을 통해 향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시범 운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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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렇다면 카카오페이의 해답은?

🔸 단기적으로는

→ 직접 발행은 어렵고, 외부 발행업체와 제휴해 유통 플랫폼으로 역할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장기적으로는

→ 법제도 변화와 함께 ‘지급업’이나 ‘지갑서비스업’ 등 새로운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 구조조정 + 금융위 인가를 통해 자체 발행도 시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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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지금은 시기상조, 그러나 방향은 맞다

카카오페이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대감은 “과장”이 아니라 “선행 기대”입니다.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정책 방향과 금융 생태계 흐름을 보면 이 길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 사용자 수, 기술력, 결제 인프라를 생각하면
카카오페이는 충분히 스테이블코인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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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대감과 현실을 구분해서 보는 눈입니다.
지금은 '기회'를 키워가는 시기일 뿐, 실현된 건 아닙니다.
법 개정, 금융위 인가, 계좌 규제 완화 흐름이 이어지는지 지켜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