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때문에 약까지 먹었습니다. 아직도 밤마다 환청에 시달려요.”
이 말은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남긴 이야기입니다. 폭력적인 학생을 말리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정신적 충격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 등 민원을 직접 응대하는 공직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정신질환을 겪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런 정신질환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비율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오늘은 그 심각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 정신질환 공무상 재해, 2년 새 40% 이상 ‘폭증’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한국노총이 6월 16일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 따르면,
- 2021년 정신질환 공무상 재해 승인: 274건
- 2023년 승인 건수: 386건 (2년 새 40.9% 증가, 역대 최고)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훼손된 공직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 교사 2명 중 1명 “악성 민원 겪었다”
한국노총 산하 교사노동조합연맹이 2024년 5월 교사 4,06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 전체 응답자 중 47%: “악성 민원 겪었다”
- 그 중 10건 중 1건 이상은 학부모 민원
🗣️ 특히 학부모 민원은 교육현장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감정노동, 명예훼손, 무리한 요구, 욕설까지 다양합니다.
🚨 공직자 정신건강, 왜 이렇게 취약할까?
공직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주요 원인
- 악성 민원 증가
- 책임 회피성 대응 체계 (상급 기관이 민원인 편을 드는 경우도 빈번)
- 감정노동 부담
-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부족
- 사후 케어 부재
🛠️ 제도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신질환을 포함한 정신적 공무상 재해 인정 사례는 늘어나고 있지만, 현장 대응 시스템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장경주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학교장이 직접 대응하지 말고, 각 시·도교육청 통합 민원팀과 연계해 교육청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제도적 보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보호체계 | 악성 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 매뉴얼 마련 |
| ⚖️ 제도 정비 | 정신적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 명확화 |
| 🧠 정신건강 | 전문 상담 인력 배치 및 심리치료 지원 |
| 🧾 사후관리 | 재해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보호 |
🧭 결론: 공직자를 지키는 일, 국민의 상식에서 시작됩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 공무원, 우체국 직원들.
이들은 단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기반을 지키는 공적 노동자들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는 대응하겠지”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함께 보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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