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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기관사가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계는 반색, 기업계는 긴장.
이재명 정부가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면서
노조법 개정, 주 4.5일제, 노동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 누가 장관 후보야?
- 이름: 김영훈
- 이력:
- 1992년 철도청 기관사로 노동 현장 입문
-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 역대 최연소 민주노총 위원장 (2010년)
- 정의당 노동본부 본부장 역임
-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 노동위원장
- 현재는 새마을호 열차 운전 중
📌 전직 기관사 → 노동운동가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라는 이력은
한국 역사상 첫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 후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커.
🧭 앞으로 바뀔 정책 방향은?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친노동 공약 설계에 직접 참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슈들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
정책 과제설명
✅ 노조법 2·3조 개정 | 사용자 책임 확대, 손배소 제한 등 노조 보호 강화 |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보호 |
✅ 주 4.5일제 근무제 도입 | 노동시간 단축 및 워라밸 개선 |
✅ 초기업교섭 제도화 | 업종별 단체교섭 추진 가능성 |
✅ 노란봉투법 통과 지원 | 파업 손배소 제한하는 법안에 대한 입법 지원 가능성 |
😅 기업은 불안하다
기업 입장에서 김 후보자 인선은 "팔이 안으로 굽는 인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특히 사용자단체들은 인건비 상승, 노사 갈등 심화, 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지.
한 재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
“지나치게 한쪽(노동계) 편을 드는 정책은
결국 현장의 혼란과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 하지만 '노조 프렌들리'만은 아니다?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 출신이지만
일각에서는 “온건파, 합리적 인물”로 평가하고 있어.
- 자주파(NL) 성향의 현 민주노총 지도부와는 거리감
- 내부에서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평
-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한국노총 대신 민주노총 출신을 발탁한 건 파격
✅ 알아야 할 핵심 요약
항목내용
🧑🏭 후보자 |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전직 철도 기관사 |
🏛️ 지명 의미 | 첫 민주노총 출신 고용부 장관 후보, 상징성과 방향성 모두 크다 |
⚙️ 주요 정책 | 노조법 개정, 주 4.5일제, 노란봉투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등 |
📉 기업 반응 | 인건비·갈등 우려, "친노동 일변도 정책 우려" |
🔍 변수 | 온건파 성향 여부, 민주노총과 거리감 등 절충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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