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올린 건 정책금융?”…한은의 경고, 수도권 대출 규제 칼끝 향하다

🏠 무주택자 돕던 정책금융, 집값 올리는 ‘역설’?

무주택자·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관련 ‘정책금융 대출’이 수도권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이들 대출도 일반 주담대처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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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금융, 얼마나 늘었나?

항목2019년 말2023년 말증가액

정책금융 전체	186.9조원	315.6조원	+128.7조원 (↑68.9%)
주택담보대출	153.3조원	239.5조원	+86.2조원
전세대출	33.6조원	76.1조원	+2배 이상
전세보증 등 공적보증	319조원	598.8조원	+87.7%

 

👉 정책대출 비중은 2015년 16.9% → 2023년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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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밖에 있던 정책금융, 왜 문제인가?

• 🏡 집값 자극 요인
  •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이 정책자금으로 몰리며 구매력↑ → 집값 상승 압력
• 📈 가계부채 리스크 확산
  • 정책금융·전세대출·이주비·중도금 등은 DSR 미적용
  • 실질 대출 상환 능력 이상으로 자금 조달 가능 → 잠재적 부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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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 규제 적용 시 영향

항목전체 가계대출 대비 DSR 적용 비율

현재	45.1%
정책금융 포함	50.7% (+5.6%p)
+전세대출 포함	55.0% (+9.9%p)
+중도금/이주비 포함	58.8% (+13.7%p)

 

📌 → 규제 확대 땐 대출 여력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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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의 제안 요약

• 수도권 주택에 한해 정책대출에도 DTI(60%) 수준의 DSR 규제 도입
• 단계적 적용 및 강도 상향
• 전세대출 보증 비율 낮춰 리스크 관리
• 저소득층은 예외적으로 지원 강화 (핀셋 정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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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이 말하는 문제 요약

구분문제점

정책금융	수도권 과잉 수요 유발, 집값 자극 가능성
규제 회피	DSR 미적용으로 ‘부채 관리 사각지대’ 발생
보증 리스크	정부 전세보증 규모 폭증 → 공적 부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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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의 핵심 요약

“도와주려던 정책대출이 수도권 집값 불쏘시개가 됐다는 얘기야. 이젠 그 불을 DSR 규제로 차근차근 끄자는 거지. 진짜 무주택자 보호는 소득별로 정밀하게 가고, 전반적 대출은 조이자는 게 한은의 진심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