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4년 만에 6만원대 육박…정부 ‘시장 격리’에 부작용 우려

핵심 요약

• 쌀 20kg 소매가격 1년 새 10% 이상 상승, 4년 만에 6만원대 근접.
• 지난해 이상기후로 쌀 생산량 3.2% 감소, 민간 재고 줄어 가격 상승 압력.
• 정부, 지역농협에 ‘가격 지침’과 대규모 쌀 매입 강요해 시장 가격 통제 시도.
• 과도한 시장 격리와 가격 통제로 농협·유통업체 간 가격 담합 우려 제기.
• 쌀값 상승에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동력 약화, 정부 대책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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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1년 만에 10% 넘게 급등…“4년 만에 최고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초 기준 쌀 20kg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약 5만9,159원으로 1년 전보다 10.4% 상승했다. 평년 대비로는 13.8% 오른 수치다. 유통업체 기준 쌀값은 6만 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2021년 9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상기후와 생산량 감소가 가격 상승의 주요 배경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쌀 생산량은 358만5,000톤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 무더위 등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민간 쌀 재고를 줄이고, 공급 부족을 야기해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이다.

정부의 가격 통제와 시장 격리, 부작용 우려

정부는 지난해 쌀 가격 안정과 농가 보호를 위해 대규모 쌀 매입과 지역농협을 통한 가격 관리에 나섰다. 하지만 과도한 시장 격리와 가격 통제 정책은 오히려 농협과 유통업체 간 담합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지역농협은 농가로부터 쌀을 비싸게 사들이면서도, 이 높은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지역농협 간 공동사업법인 형태의 담합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쌀값 상승에 벼 재배면적 축소 정책도 위축

정부는 쌀 과잉 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쌀값 상승으로 농가들이 벼 재배 포기를 망설이며 정책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 쌀 재고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중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과 협력해 쌀 재고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하고, 필요시 할인 판매나 공매를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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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최근 쌀값 상승은 생산량 감소와 함께 정부의 시장 개입이 맞물리면서 복합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다. 앞으로도 쌀 가격 안정과 농가 보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