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도 골라 담는다!” 민간 기금 경쟁으로 수익률 띄우나

🔑 핵심 요약

• 정부, 50조원 이상 복수 민간 기금 만들어 수익률 경쟁 유도
• 현행 퇴직연금 87% 원리금보장형 → 평균 수익률 2.93% 그쳐
• 집합적 확정기여(CDC)형 도입해 주식·채권·대체투자 확대
• 벤처·부동산·인프라·PEF 등 중위험·중수익 자산군 허용 검토
• 금융투자업계 “DB형 손대지 않고 DC형만 손보면 근본 해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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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화”로 갈아타는 퇴직연금

• 국정과제 ‘퇴직연금 기금화’ 채택
• 민간 금융회사 컨소시엄이 50조원 이상 기금 조성
• 가입자 스스로 수익률 높은 기금 선택 가능

왜?
지금까지 가입자·기업이 개별 상품 골랐던 DC형은 대부분 원금보장형에 편중 →
지난 5년 평균 수익률 2.93%에 그쳐 노후 보장 기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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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식 公단 모델은 NO…“민간 주도 경쟁이 실용적”

• 초기 논의 땐 별도 공단 설립 검토했으나
• 금투사·은행·보험사가 직접 기금 운영
• 불필요한 공단 설립 비용↓ · 기존 사업자 반발↓

“가입자 편의 유지하면서도, 수익률 경쟁을 가속할 절충안”이라는 게 국정기획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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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위험·중수익” 자산으로 다변화

• 기존 전통자산(주식·채권) +
• 벤처·인프라·부동산·PEF 등 대체투자 허용 추진
• 연금 시장에서 중위험·중수익 상품 선택지 확대

“원리금 보장과 고위험 사이 틈새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기획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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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투자업계의 질문…“DB형은 손대나?”

• 국내 연금 적립금 431조 중 DC형은 27.4%(118조), DB형은 49.7%(214조) 차지
• DB형 수익률 부진이 전체 평균을 끌어내린 구조
• “DB형 그대로 두고 DC형만 만지작거려선 근본 처방 아냐”

또한, 디폴트옵션 활성화나 TDF 위험 한도 확대 같은 기존 제도 개선이 더 시급하단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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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사이트

• 가입자는 상품 다양화 기대…단, 선택권만 늘어날 뿐 리스크 관리 필요
• 기업·관계자는 DB·DC 전반 재정비 요구…선순환 구조 설계가 관건
• 정부는 제도 설계부터 DB형 구조 개편과 연계해야 퇴직연금이 진짜 ‘노후 보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