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성시대?” 제도화 논쟁에 시장이 들썩인다!

🔑 핵심 요약

• 국회에 디지털자산기본법·스테이블코인 전용법·디지털자산혁신법 줄줄이 발의
• 금융위 인가권·자기자본 5~10억·준비자산 100% 확보 등 규제 틀 마련
• 美 상원 ‘GENIUS 법안’ 통과로 USDC·USDT 규제 착근, 월마트·아마존도 발행 검토
• 관련 테마주 카카오페이·LG CNS·다날 등 수십~수백% 급등
• 한은 “코인런·통화정책 훼손 우려” 강력 경고…CBDC ‘한강 프로젝트’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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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법안 릴레이…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드라이브

•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금융위 인가·자기자본 5억·준비자산 100% 의무화
• 안도걸 원화스테이블코인법안: 기재부·한은 참여 다기관 협의체 제안, 원화 국제화 비전
• 강준현 디지털자산혁신법(7월 발의 예정): 자본요건 10억 상향·시장가치 기준 준비자산 도입
  → 진입장벽 높아져 은행·대형 업체 독점 우려도 제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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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美 상원 ‘GENIUS 법안’…글로벌 규제 모멘텀 확보

• USDT·USDC 준비금을 美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한정
• 공화·민주 초당적 찬성(68-30)으로 통과
• 올여름 최종 통과 전망
• 월마트·아마존도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
  → 달러 결제망 넘어 디지털금융 패권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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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마주 광풍…구체성 없이도 주가 급등

•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부터 카카오페이·LG CNS·신세계I&C·다날·아톤 등 관련 종목 수십~수백% 상승
• “우리도 곧 발행!” 기대감만으로도 시장 반응 후끈
• 그러나 기술력·사업계획 불투명해 리스크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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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은 “코인런이 온다”…금융안정 경고장

• 이창용 총재: “民間 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 유효성 훼손”
• 유상대 부총재: “미국 따라 한다는 논리 동의 못 해”
• ‘코인런’ 우려: 디페깅 시 연쇄 상환 요구→시장 불안
• CBDC ‘한강 프로젝트’도 시중은행 반발로 2차 테스트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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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컨트롤타워는? “관료 아닌 혁신가가 필요하다”

• 기재부 출신 김용범 실장 주목
• 美 ‘AI·크립토 차르’ 데이비드 삭스·보 하인스 모델 시사
• 벤처·산업 경험 겸비한 리더 부재 우려
• 토큰증권·비트코인 전략비축 등 후속 과제 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