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최고의 무역 협상안" 요구: 트럼프 눈높이는 '천문학적 투자액'?

미국, 한국에 "최고의 무역 협상안" 요구: 트럼프 눈높이는 '천문학적 투자액'?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막바지에 치달으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측에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면 최고이자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주문하며 사실상 대규모 투자액 증액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요약

• 미국 상무장관, 한국에 '최고이자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 요구: 트럼프 대통령 설득을 위한 '빅딜' 제시 압박.
• 기존 협상안에 대한 불만 시사: 한국이 제시한 '1000억 달러+α' 투자액이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
•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시장 개방' 요구: 상호관세 협상 시한(8월 1일)까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
• 한국, 막판 총력전 돌입: 경제·통상·외교 수장 및 기업 총수까지 워싱턴DC에 총집결, 전방위 협상 및 측면 지원.
• 미국이 원하는 '숫자': 일본, EU 사례처럼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액이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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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최종안' 압박 속 한국의 셈법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는 발언은 한국 측 협상단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세율 조정 문제를 넘어,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왜 한국과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지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은 한국의 기존 제안이 미국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현재 한국은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중심으로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패키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계 총수들까지 동행하여 산업별 투자 계획과 한미 공동 구상을 직접 설명하며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 측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 유럽연합(EU)이 6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내세워 상호관세를 대폭 낮춘 사례는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1000억~2000억 달러 수준의 투자 총액은 미국의 눈높이에 한참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 규모와 대미 무역 흑자액 등을 고려할 때 3000억 달러 안팎이 미국의 기대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허정 국제통상학회장은 "러트닉 장관이 원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들고 갈 패널에 적을 투자 총액과 관세율 숫자 딱 2개"라며, '선(先) 총액 제시, 후(後) 각론 논의' 방식으로 접근법을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미국은 구체적인 산업별 협력 방안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투자 총액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구윤철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간 회담 이전에 러트닉 장관과의 5차 협상이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러트닉 장관이 실질적인 협상 조율과 관세 구조 설계를 이끄는 핵심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확정된 투자 총액 없이 베선트 장관을 만나면 미국 측은 협상 종료로 간주하고 15%가 아닌 20% 관세 수준에서 타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만약 대규모 투자 총액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면, 농축산물 시장 개방,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유예,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 다른 카드를 과감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또는 이번 회의에서 무리하게 결론을 내기보다는 8~9월께 대통령 정상회담을 통해 승부수를 던지는 협상 유예 시나리오도 현실적인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단에 "우리 국민 5200만명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가 있는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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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미국의 경제적 요구와 한국의 국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수치로 증명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 협상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 협력이나 산업 공조를 넘어, 미국 국민에게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메가톤급' 투자 패키지를 제시해야 할 압박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통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이 제시하는 '완전한 시장 개방' 요구는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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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한미 관세 협상은 미국 상무장관의 '최고이자 최종적인 협상안' 요구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대규모 대미 투자액이 핵심적인 협상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경제·통상·외교 수장과 기업 총수까지 총동원하며 막판 총력전에 나섰지만, 미국이 원하는 '숫자'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협상 장기화 또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각적인 전략과 과감한 결단을 통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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