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모른다' 하워드 막스의 경고: 경제 원칙을 무시한 정책의 그림자

'아무도 모른다' 하워드 막스의 경고: 경제 원칙을 무시한 정책의 그림자

 

소박한 일상에서 벗어나 '한 방'을 꿈꾸는 이들에게 투자는 복권과도 같습니다. 현금만 가지고 있다가 벼락거지가 될까 봐 불안한 마음은 투자 성과에 목을 매게 하죠. 만약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현실적인 조언을 해 줄 멘토를 찾는다면 '하워드 막스'를 추천합니다. 워런 버핏조차 그의 이메일을 가장 먼저 확인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에 대한 신뢰는 충분합니다. 그는 '아무도 모른다(Nobody Knows)'라는 제목으로 세 번의 중요한 시기(2008년 금융위기, 2022년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올해 4월)에 글을 썼습니다. 특히 올해 4월 관세 폭탄과 미국 주식시장 붕괴 속에서 미국 주식을 샀더라면 지금쯤 연중 최고가에서 웃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막스는 최근 "경제 원칙을 무시하려는 시도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의 "경제 법칙을 폐기시킬까요"라는 메모의 후속편입니다. 정부가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경제 체제와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정부의 규정 및 규제가 항상 합당할까요? 하워드 막스의 시각을 따라 몇 가지 주요 경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 하워드 막스의 경고: 정부의 시장 개입이 경제 원칙을 무시하려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
• 임대료 규제의 역설:
  • 장점: 임차인 보호, 거주 안정.
  • 단점: 임대인 불만, 신축 아파트 건설 저해, 공실 부족 야기, 정부가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는 결과 초래.
• 6억 대출 규제의 논란:
  • 찬성: 투기 방지, 실수요자 보호, 가계부채 감소.
  • 반대: 형평성 문제, 실수요 위축, 시장 경직성 유발, 소득·지역별 차등 적용의 부재.
• 임대차 3법의 양면성:
  • 목표: 전월세 시장 안정화.
  • 문제점: 임대인-임차인 분쟁 심화, 전세 물량 감소 및 가격 상승, 재산권 침해, 위헌 논란.
• 캘리포니아 화재보험 사례: 정부의 보험료 규제가 보험 시장 위축과 보험사 철수를 초래, 결국 화재 피해 시 보험 가입자 감소로 이어져 많은 주민에게 피해.
• 관세 인상과 시장 실패:
  • 트럼프의 관세 목적: 무역 적자 해소, 자국 제조업 보호.
  • 하워드 막스의 비판: 물가 상승, 제품 품질 저하, 소비자 부담 증가, 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 약화, 경제 자연적 흐름(제조업 비중 감소) 역행.
• 정부의 재정 적자 문제: 단기적 해결책에만 집중하며 장기적 문제(사회보장제도 위태로움) 외면,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 원칙 강조.
• 자유시장경제의 중요성: 혁신과 생산성을 통해 번영을 이끌고 비교우위를 실현, 과도한 규제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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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하워드 막스가 지적하는 '경제 원칙 무시'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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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개입: '승자'와 '패자'를 만드는 선택

하워드 막스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자율적인 경제 체제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려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주목합니다. 특히 임대료 규제나 대출 규제와 같은 정책은 당장은 특정 계층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장의 자연스러운 작동을 방해하여 다른 계층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정부가 임의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임대료 규제의 경우, 임차인은 만족하지만 임대인은 수익 저하로 불만을 갖고, 개발업체는 신축 아파트 건설에 나서지 않아 결국 주택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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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6억 대출 규제'와 '임대차 3법' 논란

지난달 시행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무관하게 주택 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정책 역시 하워드 막스의 관점에서 보면 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찬성 측은 투기 방지, 실수요자 보호, 가계부채 감소를 내세우지만, 반대 측은 형평성 문제, 실수요 위축, 시장 경직성을 지적합니다. 소득 수준이나 지역에 따라 대출 한도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옳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또한,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분쟁 심화, 전세 물량 감소 및 가격 상승,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그리고 소급 입법 위헌 논란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막스의 지적처럼 임대료 규제는 기존 아파트의 개량과 신축 아파트 건설을 저해하여 주택 공급의 질과 양 모두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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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캘리포니아 화재보험: 정부 실패의 전형

올해 초 캘리포니아 남부의 산불 사태는 경제 법칙을 간과한 정부 정책의 실패 사례를 보여줍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화재보험료 상한선을 제한하여 주택 보유자를 돕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산불 위험 예측 모델 사용이 금지되고 과거 데이터에 기반하여 보험료를 책정해야 했으며, 재보험 비용 인상분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마저 규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형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 보험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위험 지역 신규 보험 인수를 중단했습니다. 보험 계약을 유지한 주택 보유자들은 급격한 보험료 인상에 직면했고, 많은 이들이 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하거나 아예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결국 2025년 대형 화재 발생 당시 피해 부동산의 4분의 1 미만만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정부가 보험료에 제한을 둘 수는 있지만, 보험사가 그 가격으로 보장을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는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결과, 수천 명의 주민들이 처참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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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 인상: '갈취'가 아닌 '비교우위'의 문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가 다른 나라들의 '갈취' 때문이라는 확신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하워드 막스는 국제 무역은 본질적으로 갈취가 아닌 공정한 거래이며, 각 나라가 더 뛰어나게,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이를 교환하는 '비교우위'의 혜택을 실현한다고 주장합니다.

 

관세 인상은 미국 제조업체와 근로자에게는 단기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물가 상승, 수입품과의 경쟁 필요성 저하로 인한 제품 품질 하락, 그리고 미국 내 근로자들의 높은 임금 요구 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막스는 모든 선진국에서 제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산업 발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어떤 나라가 1인당 소득과 생활 수준 면에서 다른 나라들을 앞서가면서 제조업 주력 국가로 계속 남아 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모든 것을 자국에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다면 그에 따른 부정적 여파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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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짜 점심은 없다': 지탱 불가능한 재정 적자의 경고

하워드 막스는 미국의 지탱 불가능한 재정 적자와 사회보장제도의 위태로움을 언급하며, 많은 나라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현상 유지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거나, 문제가 터질 때쯤이면 자신들이 공직에서 물러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경향을 비판합니다. 그는 "아직까지는 괜찮군"이라고 말하며 20층 건물에서 뛰어내린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종국에는 피할 수 없는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경제 법칙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면 혁신, 생산성, 효율을 북돋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번영을 일으키고 전반적인 복지를 최적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가 완벽한 해결책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이를 심각하게 규제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이 하워드 막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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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하워드 막스의 통찰은 정부의 개입이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장기적인 시장 왜곡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임대료 규제, 대출 규제, 보험료 규제, 관세 인상 등 다양한 정책 사례를 통해 정부가 시장의 자연스러운 작동 원리를 무시할 때 발생하는 '실패'의 결과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결국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정책 결정자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자, 자유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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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유명 투자자 하워드 막스는 최근 메모를 통해 정부가 경제 원칙을 무시하고 시장에 개입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임대료 규제가 임차인에게 단기적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결국 공급 부족과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하며, 한국의 6억 대출 규제와 임대차 3법 또한 형평성 및 시장 경직성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합니다. 캘리포니아 화재보험 사례는 정부의 보험료 규제가 시장 위축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전형적인 '정부 실패'를 보여줍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정책은 단기적 자국 보호 효과가 아닌 물가 상승, 경쟁력 저하 등 장기적 부작용을 초래하며 경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막스는 결국 자유시장경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과도한 정부 개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 원칙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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