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신공항, 취수원 이전 등 대구 미래 달린 11대 핵심 과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채택될까?

TK 신공항, 취수원 이전 등 대구 미래 달린 11대 핵심 과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채택될까?

 

대구 미래와 직결된 주요 현안들이 '11대 핵심 과제'로 압축되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되었습니다. 특히 TK신공항, 취수원 다변화, AI 로봇 수도 건설 등 3개 과제는 반드시 국정과제에 반영되어야 할 우선 사업으로 꼽히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과제에 얼마나 담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후보 시절 공약 규모만 210조원에 달했던 만큼, 정부는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정과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핵심 요약

• 대구시, '11대 핵심 과제' 국정기획위원회 건의: TK신공항, 취수원 다변화 등 대구 미래와 직결된 주요 현안들이 포함.
• 3대 우선 사업: TK신공항 성공 추진, 취수원 다변화, 대한민국 AI 로봇 수도 건설 등 3개 과제는 국정과제 필수 반영 요청.
• TK신공항 재원 조달 난항: 총 사업비 17조4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SOC 사업으로, 내년 사업비 2천795억원 공자기금 융자 신청에도 재정당국 반대로 어려움 겪는 중.
• 범정부 TF 구성 건의: TK신공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실 직속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요청,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긍정적 의지 표명.
• 취수원 다변화 가능성↑: 30년 넘은 난제이자 민선 8기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혼선 등으로 정부 중재 필수, 환경부도 강한 의지 표명.
• AI 로봇 수도 건설 기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로봇·모빌리티·헬스케어 등 지역 특화산업의 AI 전환 및 첨단 로봇 생태계 조성 박차 예상.
• 전국 지자체 '국정과제 채택' 사활: 광주시, 부산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총력 기울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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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대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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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K신공항: 대규모 재원 조달이 관건

TK신공항 건설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 지연 요인 조속히 해소'를 약속한 대구경북 지역 최대 현안입니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군공항 건설 11조5천억원, 종전부지 개발 5조9천억원 등 총 17조4천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대구시는 내년 사업비 2천795억원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를 신청했으나, 재정당국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군 공항 이전과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건의했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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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수원 다변화: 30년 난제 해결의 실마리 찾기

취수원 다변화는 대구의 30년 넘은 난제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가능성이 높은 현안입니다. 특히 대구시가 추진하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새 정부 들어 혼선을 겪으면서 정부의 중재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었습니다. 환경부도 최근 대구시, 안동시, 구미시 등 관계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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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 로봇 수도 건설: 미래 산업 선점의 발판

'대한민국 AI 로봇 수도 건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시를 AI 로봇 수도로 만들겠다는 지역 공약을 제시했던 만큼, 국정과제 반영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이는 AI 로봇과 고부가가치 섬유산업을 지역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AI 로봇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구상입니다. 로봇,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3대 지역 특화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영남권 인공지능 전환(AX) 연구 허브 거점으로 도약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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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외 주요 핵심 과제들

11대 핵심 과제에는 위 3가지 외에도 ▲미래모빌리티 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동북아 최고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2차전지 산업벨트 조성 ▲염색산단 이전 등 주민 숙원 해결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 건설 ▲도시철도 순환선(5호선) 단계별 건설 ▲대구경북 교통허브 조성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염색산단 이전은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친환경·디지털 첨단산단 조성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은 내년까지 국방부와 기부 대 양여 합의각서 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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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정기획위의 역할과 지자체들의 총력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8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대략적인 틀을 정리했다고 밝혔으며,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인 만큼, 국정운영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행 계획을 빠르고 압축적으로 짜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국정과제 채택은 해당 지역의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직결되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14개 과제를, 부산시는 '국민체감 신속추진과제'로 선정된 해양수산부 이전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들을 국정기획위에 건의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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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대구시의 11대 핵심 과제 건의는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TK신공항, 취수원 다변화, AI 로봇 수도 건설 등 굵직한 사업들은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도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한된 재원 속에서 어떤 현안들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는 정부의 지역 발전 의지와 더불어, 재원 조달 및 관련 부처와의 협력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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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대구시는 TK신공항, 취수원 다변화, AI 로봇 수도 건설을 포함한 11대 핵심 과제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이 중 3개 과제는 우선 반영이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며, 특히 TK신공항은 17조4천억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 문제와 범정부 TF 구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취수원 다변화는 30년 묵은 난제로 정부 중재 가능성이 높으며, AI 로봇 수도 건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여 미래 산업 선점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정기획위는 조만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전국 지자체들은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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