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 정책 변경에 대한 분석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 정책 변경에 대한 분석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 계약을 사실상 없애고, 민간 부문에서는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이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고용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정책 내용:
  • 공공부문: 올해 하반기부터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사실상 퇴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의무화합니다.
  • 민간부문: 2년 이상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 정책 추진 배경:
  •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 기본적인 노동 권리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쪼개기 고용 방지: 영세 사업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쪼개기 고용'을 하는 관행을 막기 위함입니다.
• 우려와 부작용:
  • 고용 축소: 사업주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2년이 되기 전 계약을 종료할 가능성이 높아 고용이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비정규직 보호법'의 부작용과 유사합니다.
  • 노인 일자리 급감: 초단시간 근로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노인 공공일자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 근로자 선택권 침해: 짧은 시간만 일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본문 요약

정부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는 울산 동구의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모델로 삼아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또한, 내년까지 2년 이상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법을 바꿀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는 여러 우려가 따릅니다. 먼저,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재정 부담 때문에 주 10시간 근로자 2명을 고용하던 것을 주 15시간 근로자 1명으로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 비중이 높은 노인 일자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사업주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부담 때문에 2년이 되기 전에 근로 계약을 끝내는 관행이 확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1년 11개월' 고용 관행이 생겨난 것과 유사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 중 추가 근무를 희망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어, 개인적인 이유로 짧게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선택지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

인사이트

이번 정책은 노동권 보호라는 이상과 고용 시장의 현실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부는 노동 사각지대를 없애려 하지만, 사업주들은 인건비와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 자체를 줄이는 '부메랑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생계와 직결되는 노인 일자리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시행 전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함께 현실적인 재정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

정리

정부가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 계약을 제한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합니다. 이 정책은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이나, 사업주의 고용 부담 증가로 인해 고용 축소와 2년 미만 고용 관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 비중이 높은 노인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의 긍정적인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 #쪼개기알바 #무기계약직 #노인일자리 #노동법 #고용안정성 #정부정책 #최저임금 #노동시장 #고용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