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넘게 못 갚은 5000만원 이하 빚, 이제 ‘탕감’ 받는다?

"진짜…이거 꿈 아니야?"
오랫동안 빚에 눌려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 줄기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탕감하는 초대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내년에 본격 가동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죠.

 

🎯 누가, 얼마까지, 어떻게 탕감되나?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 7년 이상 연체
•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

👉 약 113만 명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총 채무 금액은 16조4000억원. 상상도 안 되는 규모죠.

이 중에서도 중위소득 60% 이하고 처분할 재산이 없다면,
빚 전체를 그냥 소각(!) 해준다는 파격적인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탕감은 어떻게 이뤄지나?

이 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채무조정 기구를 통해 이뤄집니다.

1. 금융사에서 오래된 연체채권을 헐값(5%)에 매입
2. 채무자 소득·재산 심사
3. 조건 충족 시 탕감 또는 원금의 최대 80% 감면

그리고 남은 금액은 최대 10년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 재원은 약 8000억원 필요하고,
📌 이 중 절반인 4000억원은 2차 추경에 포함됐습니다.

 

🏪 소상공인도 추가 지원

‘새출발기금’이라는 이름의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함께 강화됩니다.

• 총채무 1억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 감면 비율: 최대 90%까지 상향
• 분할상환: 최대 20년까지 연장

2023년 12월 이후 창업한 신규 소상공인도 포함되면서
약 10만 명, 6조2000억원 규모의 부채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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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 논란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그럼 빚 안 갚고 버틴 사람이 이긴 거야?”
바로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입니다.

실제로 빚을 열심히 갚아온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버티면 정부가 다 해결해준다”는 잘못된 시그널이 퍼질 위험도 크죠.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탕감은 일회성,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구조적 구제책”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무분별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사회 재진입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취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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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 → 최대 전액 소각 또는 80% 감면
• 대상자: 약 113만 명, 총 부채 16.4조원 규모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無 → 빚 소각 가능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확대: 감면률 최대 90%, 분할상환 20년까지 연장
• 도덕적 해이 논란은 여전… 정부는 “정상적 경제 복귀 위한 구조적 지원”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