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C 전기 공급 막은 규제폭탄”…전력 못 받아 설비 놀리는 기업들 ‘비상’

🔑 핵심 요약

•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분산법) 시행 후 전력계통영향평가가 IDC 기업들의 신규 전력 확보를 막고 있음.
• LG유플러스, 안양 평촌2센터에 45㎿ 추가 공급 10개월째 지연, 절반만 가동 중.
• 네이버 IDC ‘각 세종’도 6개월 이상 평가 지연 끝에 최근 가까스로 통과.
• 전체 평가 통과율 겨우 5.3%, 수도권은 1.7% 불과해 '바늘구멍 규제' 비판.
• 기업들 신규 수주 난항과 기존 고객 이탈 우려…글로벌 경쟁력 약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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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법’ 규제에 IDC 기업들 “전력 공급 멈춰서 손발 묶였다”

정부가 수도권의 전력 집중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분산법)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기업들이 새 규제로 인해 적시에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이미 준공된 설비조차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위기를 맞았다.

특히, 지난해 준공한 LG유플러스의 IDC 평촌2센터는 90㎿ 전력 공급을 예상하고 준공됐지만, 현재 45㎿만 공급받아 절반만 가동 중이다. 나머지 45㎿는 전력계통영향평가에 걸려 10개월째 공급이 막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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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다로운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업 발목 잡는 '새로운 규제 폭탄'

전력계통영향평가는 10㎿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이 전력망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 분산법에 따라 지난해 8월 도입됐다. 문제는 평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한전에 서류 제출
2. 한전의 공급 가능 여부 검토
3. 산업부 평가서 제출
4. 산업부 계통평가 분과위 심의
5. 전력정책심의회 최종 확정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374건 중 통과된 건수는 겨우 20건(5.3%)에 그쳤다. 특히, 수도권 기업은 통과율이 1.7%에 불과해 기업들은 "규제가 사실상 전력 공급의 바늘구멍이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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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LGU+ 등 빅테크도 흔들… 고객사 이탈 우려 현실로

네이버가 세종시에 세운 대형 IDC인 ‘각 세종’도 6개월 이상 평가가 지연돼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었고, LG유플러스 평촌2센터는 추가 전력 확보가 늦어지면서 고객사 유입은커녕, 기존 고객들조차 다른 IDC로 옮겨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미 국내 진출을 고려하던 글로벌 빅테크 기업 역시 한국의 규제 환경과 전기 공급 불확실성을 이유로 IDC 사업 추진을 철회한 사례가 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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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시대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한국만 ‘규제 역주행’?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IDC 사업에 저렴한 전기 공급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기업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오히려 전력 규제에 묶여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제기된다.

최규종 대한상공회의소 그린에너지지원센터장은 "IDC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통신회선료 지원 등 비용을 낮춰줄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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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숨통 트이게 하라”… IDC 업계 규제 완화 목소리 높여

정부가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예상 못한 부작용으로 인해 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IDC 운영 기업들이 전력 공급을 기다리다 사업 기회를 잃고 있는 지금, 빠른 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기업이 멈추면 경쟁력도 멈춘다. 지금 필요한 건 과도한 규제가 아닌, 기업과 함께 가는 현명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