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만900원 vs 1만180원”…최저임금 전원회의, 또 소득 없이 끝났다!

🔑 핵심 요약

• 노동계(1만900원) vs 경영계(1만180원), 요구 격차 720원까지 좁혔지만 결론 실패
• 공익위원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1만210원~1만440원에 노동계 반발
• 심의촉진구간 철회 요구하며 노동계 수정안 제출 거부, 전원회의 ‘노 페이’ 종료
• 내달 10일 12차 전원회의 예정…표결·중재안 등장 시사
• 합의 실패시 공익위원 중재안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 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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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구간은 못 받아!” 노동계의 단호한 거부

• 노동계는 공익위원 제시 구간(▲하한 1만210원 ▲상한 1만440원)이
  • 최저임금 1만30원 대비 겨우 1.8~4.1% 인상 수준
  •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정안 제출 거부
• 민주노총·한국노총 모두 “철회하라!” 고강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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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공식

• 하한 1만210원: 2025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1.8%
• 상한 1만440원:
  •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2.2%
  • 3개년 누적 물가·임금차 1.9% 합산
• 과거엔 이 구간 제시 후 노·사 추가 수정안 → 중재안·표결로 이어져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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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자엔 더 깎으라는 거냐?” 격차 좁혔지만 핵심 불일치

노동계 요구경영계 요구공익구간 하한공익구간 상한

금액(원)	10,900	10,180	10,210	10,440
인상률	+8.7%	+1.5%	+1.8%	+4.1%

 

• 최초 격차 1,470원 → 720원으로 축소
• 그러나 “최저선(하한 10,210원)도 노동계엔 깎기나 마찬가지”라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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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회의, 표결까지 갈까?” 전망

• 12차 전원회의: 10일 개최 예정
• 노동계 계속 불응 시, 공익위원 중재안 표결 가능성↑
• 과거 전원회의 표결 시 노사 입장 대결, 최저임금 인상률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