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재·전기료·운송비·이제 최저임금까지”…中企·자영업 ‘비명’

🔑 핵심 요약

•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290원·2.9%) 확정
• 중소기업·자영업자 “폐업 외 답 없다”…비용 부담 한계치 돌파
• 韓 OECD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60.9%로 선진국 상위권
• 일본(46.0%)·미국(25.9%) 등 주요국은 훨씬 낮아 경쟁력 악화 우려
• 해외 이전 검토…“인건비·電料·정책 모두 영업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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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 ‘울분’…“폐업 아니면 답이 없다”

• 금형업체 A社 대표:
  “원자재, 전기료, 운송비에 이어 최저임금까지 올랐다.
  정말 폐업 말고는 답이 없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알바 줄이고 키오스크 도입이 불가피…
  3명→2명 인력 감축했는데
  홍대에선 시급 +1,000원 요구도 나온다.”

“실질 부담은 290원×시간이 아니라 현장 체감은 1,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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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결 없이 합의”…노사정 불만 여전

•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최저임금 확정
• 경영계 “갈등 넘어 통합” vs 현장 “現況 모르는 결정”
• “모든 경제지표 마이너스인데 물가와 임금만 올리면…”

정부·경총의 평가와 현장 체감의 온도차 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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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韓 최저임금, 글로벌 비교

• OECD 중위임금 대비 60.9%…프랑스(62.2%)에 이어 2위
• 英(59.6%)·독일(51.7%)·日(46.0%)·美(25.9%) 훨씬 낮아
• 東亞 비교:
  • 韓(1만2036원 주휴 포함) vs 日 도쿄(1만476원)
  • 대만(8,935원), 홍콩(7,377원), 상하이(4,600원)

“글로벌 최상위권…中企·자영업 자생력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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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조기지 해외로”…기업 이탈 가속화 조짐

• 전자부품 B社 대표:
  “인건비·산업용電料·경직적 고용구조…
  AI 도입해도 해결 불가.
  해외 이전 선택지 커질 수밖에.”
• 경영계 우려:
  “최저임금 계속 오르면
  국제 경쟁력 상실 → 투자·생산 이탈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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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사이트

1. 정밀 지원책 절실
   • 업종·규모별 차등 보완금·세제 인센티브
   • 소상공인·中企 전용 완화 방안 필수
2. 생산성·자동화 동력 강화
   • AI·로봇 도입 지원 확대
   • 공정 개선·원가 절감 병행
3. 글로벌 경쟁력 재정립
   • 최저임금 상승 대비 환율·물류 개선
   • 산업별 해외 수출·이전 전략 세분화
4.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 탄력근로제·선택적 임금체계 확대
   • 주휴수당 제도 개편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