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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국토부 장관실 등 압수수색: 특검팀, 노선 변경 관련 문서·PC 파일 확보
-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 여사 일가 토지 인근으로 노선 바뀐 배경 조사
- 원희룡 전 장관은 제외: 핵심 피의자 물망에도 압수 대상서 빠져
- 대통령실·외부 개입 여부: 문건 생산 경위·의사결정 라인 집중 추적
- 향후 일정: 전공정 자료 분석 후 관련자 소환·추가 수사 착수
1️⃣ 압수수색 현장
- 일시·장소
- 7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장관실
- 양평고속도로 용역사(동해종합기술공사·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 확보 대상
- 노선 변경 관련 보고서 · 메모 · 내부 결재 문건
- 담당자 PC 내 이메일·설계파일·카톡 기록
“정부 부처에 대한 첫 강제 수사라는 점에서 수사 강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특검 관계자
2️⃣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핵심
- 당초 노선: 양평군 양서면 종점
- 변경 노선: 2023년 5월,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 인근 강상면으로 우회
- 의혹 쟁점
- 토지 보유 사실 인지 경로
- 노선 변경 의사결정 개입자
- 내부 검토 보고서의 영향력
“김 여사 땅 있다는 사실 알았다면 장관직·정치생명 걸겠다” 선언 뒤 백지화
3️⃣ 원희룡 전 장관 ‘선별 배제’
- 압수수색 대상
- 원 전 장관은 압수수색 대상서 제외
- 대신, 국토부 과장급 이상 실무 라인과 용역사 파일 중점 확보
- 수사 전략
- “핵심 자료를 쥔 실무진부터 파악”
- 문건 흐름·전자결재 로그로 의사결정 경로 추적
4️⃣ 대통령실·외부 개입 여부 집중 점검
- 조사 범위
- 대통령실 보고 루트
- 외부 인사(정치권·MB 측근) 의견 전달 정황
- 용역보고서 개정 시점 전후 메신저·통화기록
- 추가 수사
- 문서 작성자·검토자 소환 일정 조율
- 설계 변경 전후 용역사에 인센티브 배당 여부 확인
5️⃣ 향후 일정 및 전망
- 자료분석(2주): 확보 문서·디지털 로그 정밀 대조
- 소환·심문(7월 말): 실무자·용역 관계자 차례로 부를 예정
- 수사 결과: 8월 중간 발표, 9월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 제출 계획
“법정까지 가는 사건인 만큼,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 특검팀
💡 인사이트 & 관전 포인트
- 비공개 보고서 유출 경로 추적: 전자결재·메일 시스템 로그가 핵심
- 토지 매입 시점 대조: 김 여사 일가 취득 시점과 노선 변경 논의 시기 비교
- 정치권 레버리지 여부: 국회·청와대 문건·보고 라인 압축 수사
- 백지화 이후 흐름: 사업 재개 의사결정 과정도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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