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법 추가 개정 놓고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핵심 요약

• 대통령실 주최 비공개 토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여당 상법 2차 개정안 관련 전문가 4인 초청
• 찬·반 균형 구성: 행동주의 펀드·기업거버넌스 찬성파 vs 상장사협·학계 반대파 동석
• 논의 핵심 의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사주 의무 소각 등
• 대통령실 입장: “결정된 바 없으며, 찬반 양측 의견 수렴이 목적”
• 쟁점 배경: 소액주주 권리 강화 vs 해외 행동주의 펀드 개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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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테이블에 모인 찬반 양쪽

‘더 센 상법’을 목표로 입법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여당을 위해, 대통령실이 직접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17일 용산 대통령실 비공개 간담회에는

• 찬성 측: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 이창환 대표, 기업거버넌스포럼 이남우 회장
• 반대 측: 상장사협의회 정우용 부회장, 세종대 최승재 교수
  등이 자리해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자사주 소각 등 쟁점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죠.

2. 핵심 의제: ‘소액주주 vs 경영권 방어’

• 집중투표제: 이사 선임 시 소액주주가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 몰아 투자자 영향력 확대
•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감사위원 선출 때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경영 감시 강화를 목표
• 자사주 의무 소각: 이익 환원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 후 의무 소각 조항

찬성파는 “국제 기준에 맞춰 기업 투명성과 주주 권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파는 “해외 행동주의 펀드가 과도하게 개입해 경영권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3. “아직 결론은 없다” 대통령실의 입장

간담회를 주재한 김용범 정책실장은 “방향성을 정해놓고 청취한 게 아니며, 결정된 입장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찬반 양측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려는 차원”이라고 밝혔는데요, 2차 상법 개정 논의에 어떤 실마리가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4. 상법 개정의 득과 실

• 긍정 효과
  • 소액주주 권한 강화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 대주주 책임 강조 → 기업 거버넌스 투명성 제고
• 부작용 우려
  • 해외 PEF·행동주의 펀드 경영권 압박 가능성
  • 중견·중소기업 경영 안정성 약화

기업계와 시장 참여자들은 “강화된 주주권리와 경영권 안정 사이에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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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및 전망

1. 정책 속도 조절 중요
   • 대주주·소액주주 모두 수용 가능한 수정안 도출 필요
2. 기업 신뢰도 관건
   • 기업들은 “IR(기업설명회) 강화·투명공시 확대” 등 선제 대응책 마련
3. 시장 반응 예의주시
   • 주총 시즌 전까지 법안 윤곽이 드러나면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

“주주 권리 강화와 경영권 보호는 두 날개와 같습니다. 균형 잡힌 개정안이 성공적인 기업 거버넌스를 만들어낼 열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