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공급에 칼 빼든 중국, 전기차·배터리·태양광 ‘감산 대책’ 추진”

핵심 요약

• 10년 만의 공급 개혁: 중국 정부가 오는 9월 발표할 ‘공급 개혁 방안’으로, 철강·시멘트뿐 아니라 전기차·배터리·태양광 패널 등 첨단 산업의 생산능력 감축을 추진
• 30% 수준 감산 관측: 노후 공장 폐쇄·지방 보조금 축소·좀비 기업 퇴출을 통해 산업별 최대 30% 감산 가능성
• 디플레이션 탈출 목표: 과잉 생산이 가격 하락 압력 키워 소비 위축·고용 악화…리플레이션(물가 반등) 기대
• 對美·EU 협상용 카드: 미국·EU의 “중국 디플레이션 수출” 비판에 대응해 글로벌 무역 협상에서 주도권 확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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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공급 개혁’인가?

중국 경제는 최근  “생산은 많은데 팔 곳이 없다” 는 소모적 경쟁(內卷)과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우려에 직면했습니다. 철강·시멘트에 이어 전기차부터 배터리, 태양광까지 “수익률은 곤두박질, 재고는 산더미”라는 진단이 나왔죠.

• 전기차: BYD, 대규모 할인 판매에 딜러 영업 중단 사례까지
• 배터리: 내수 수요의 4배 공장 가동…2만5천여 업체 난립
• 태양광: 패널 가격 60~80% 폭락, 50여 곳 파산 신청

이 때문에 소비자 구매 의욕은 꺾이고, 생산자들은 수익 악화·고용 축소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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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슨 대책을 내놓나?

정부는 2015년 이후 10년 만에 ‘공급 개혁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능력 감축
   •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첨단 산업별로 최대 30% 감산
   • 노후 공장 폐쇄, 좀비 기업(채무 과다 기업) 퇴출
2. 지방 보조금 재조정
   • 과다 보조금·세제·토지 혜택 제한
   • 지원금을 수급 불균형 해소용으로 개편
3. 재투자 및 복지 연계
   • 남는 수익은 다른 신산업·지역 복지로 재투자
   • 산업 구조 조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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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는 ‘리플레이션’과 협상 카드

• 내수·물가 회복(리플레이션): 생산 과잉이 풀리면 가격 하락 압력이 완화돼, 소비 진작 및 기업 실적 개선에 기여
• 대외 교섭력 강화: 미국·EU가 “중국 디플레이션 수출”이라며 관세 위협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자국내 공급 조절로 “우린 시장 공정성을 지킨다”는 명분 확보

모건스탠리 등은 중국의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올 하반기 성장률을 4.5% 미만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이제 공급 개혁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그리고 글로벌 무역 협상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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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되돌아본 세계사례

• 철강·시멘트 과거 구조조정(2015)
• 유럽 디플레이션 탈출 정책: 독·프·스페인 등도 과잉 설비 감축 후 물가 회복
• 코리아디스카운트 논란: 가치 경쟁력 회복을 위해 공급 균형 중요성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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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과잉 생산이 경제 전반 위기를 초래하면, 어느 나라든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나서기 마련입니다. 중국의 이번 공급 개혁은 그 ‘10년 주기’ 상징이자, 첨단 산업을 포함한 전방위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디플레이션 늪에서 탈출해 리플레이션을 실현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과급(過給) 후유증’을 낳을지는 앞으로 6개월의 실행력과 글로벌 수요 회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