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 요약｜법인세·배당세·증권거래세 모두 변화 예정

2025년 세제개편안 요약｜법인세·배당세·증권거래세 모두 변화 예정

 

🔍 주요 내용 요약

• 법인세 최고세율: 기존 24% → 25%로 1%p 인상
•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기존 50억 원 → 10억 원으로 기준 강화
• 증권거래세율: 종전 0.15% → 0.18%로 복원 검토
•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2천만 원 이하: 14%
  • 2천만~3억 원: 20%
  • 3억 원 초과: 25% (최고세율 조정 후 35%까지 검토 중, 지방세 포함 시 38.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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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과 방향성

•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일부 되돌려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추진 중입니다
• 다만 제도 설계는 증시 활성화와 **국가 목표(KOSPI 5,000 등)**를 고려해 감세 요소도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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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항목별 분석

1. 법인세

• 최고세율을 24% → 25% 로 인상함으로써 조세형평성과 경쟁력 저하에 따른 세수손실 보전을 목표 

2. 대주주 양도세 기준

•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을 확대할 계획

3. 증권거래세

• 금투세 도입 계획은 무산된 가운데, 거래세율을 0.18%로 복원해 조세형평성 및 증세 효과를 고려한 결정 

4. 배당소득 분리과세

• 기존 종합과세 체계에서 벗어나 배당소득만 별도로 과세되는 구조 도입.
• 다만 취지는 증시 활성화지만, 기대보다 상위 고액 자산가에게 세제 혜택 집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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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키워드	설명
2025 세제개편안	기재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예정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24% → 25%로 인상 계획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50억 → 10억 원으로 하향
증권거래세 인상	0.15% → 0.18% 검토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새로운 세액 구조 도입
고배당 유도 정책	증시 활성화 및 투자 유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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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전망과 이슈

• 일부 전문가는 배당 소득만을 분리 과세하는 방식이 전체 조세체계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코스피 5,000 목표 등 장기적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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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리

2025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대주주 기준 강화 등으로 조세 기반을 복원하려는 동시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으로 증시 활성화도 함께 추진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고액 자산가 중심의 혜택 집중 우려, 조세 형평성 논란 등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