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시동! AI·방산 키우고 '관제 펀드' 오명 벗을까?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시동! AI·방산 키우고 '관제 펀드' 오명 벗을까?

 

이재명 정부의 야심작,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α로 규모 확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국민성장펀드'가 당초 100조 원에서 150조 원 이상으로 규모를 키워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 대규모 펀드를 통해 인공지능(AI), 바이오, 방위산업, 항공우주 등 첨단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도약'이라는 이 대통령의 '3·3·5' 정책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8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에 설치될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모(母)펀드로 하고, 여기에 금융회사, 연기금, 일반 국민 등 민간 자금을 최대 100조 원가량 끌어모아 조성될 방침입니다. 이는 첨단 산업 경쟁이 국가 간 패권 경쟁 양상으로 확전되는 글로벌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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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부와 금융회사의 '손실 분담'으로 민간 투자 유도

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특징이자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핵심 전략은 바로 '손실 우선 분담' 구조입니다. 정부와 국책은행 자금으로 구성된 모펀드가 자(子)펀드에 10% 이상 후순위로 출자하여 손실을 먼저 분담합니다. 여기에 민간 금융회사도 벤처기업 투자 펀드 등에 차순위로 10%가량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정부와 금융회사가 투자 실패 시 발생하는 손실을 일정 부분 흡수하여, 민간 투자자들의 위험 부담을 줄여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회사가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달라"고 강조한 발언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금융권의 생산적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조성될 자펀드들은 첨단산업, 혁신기술기업, 에너지·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중견·대기업에 지분 투자하거나, 국고채 금리 수준의 초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 자펀드는 기술 자산, 기술 인프라, 벤처기업 및 딥테크 투자, 스케일업(스타트업 성장 지원) 등 투자 전략별로 세분화하여,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장기 투자함으로써 한국판 TSMC와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을 키워낸다는 야심 찬 구상도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수익에 대해 저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싱가포르의 국민 펀드인 테마섹이 국민과 기업에 세 부담 경감 효과를 제공했음을 예시로 들며, 국민성장펀드가 부동산 시장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 묶여 있는 시중 자금을 첨단전략산업으로 끌어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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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관제 펀드' 흑역사 반복할까? 우려와 기대 교차

정부의 강력한 첨단산업 지원 의지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과거 '관제(官製) 펀드'의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과거 정부가 주도했던 녹색성장펀드(이명박 정부), 통일펀드(박근혜 정부), 뉴딜펀드(문재인 정부) 등은 대부분 성과가 부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어렵고, 정권 교체 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민간 영역에서 100조 원 이상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예상대로 끌어모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제기됩니다.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의 한 펀드매니저는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는 설립 목적과 취지대로 유망한 기업에 장기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뉴딜펀드 사례를 들며 정권 교체 시 펀드명과 운용 전략이 바뀌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이 AI 등 첨단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국내 벤처와 스타트업 업계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성장펀드가 첨단 산업 지원의 절실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성장펀드가 과거 '관제 펀드'의 흑역사를 지우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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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성장펀드'의 최종 목표 규모는 얼마인가요?

A1: 당초 100조 원에서 확대되어 150조 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2: 국민성장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 산업은 무엇인가요?

A2: 인공지능(AI), 바이오, 방위산업, 항공우주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될 예정입니다.

Q3: 펀드 조성에 정부와 민간은 각각 얼마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인가요?

A3: 산업은행에 설치되는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정부 및 국책은행 자금으로 구성된 모펀드가 되며, 여기에 민간(금융회사, 연기금, 일반 국민 등) 자금을 100조 원 이상 끌어모을 계획입니다.

Q4: 정부가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손실 분담 구조를 가지고 있나요?

A4: 정부(모펀드)가 자(子)펀드의 투자 실패 시 발생하는 손실의 10% 이상을 후순위로 먼저 부담하여 민간 투자자들의 위험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민간 금융회사도 차순위로 10%가량 출자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Q5: 과거 '관제 펀드' 실패 사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우려는 무엇인가요?

A5: 과거 정부 주도 펀드들이 대부분 성과가 부진했던 전례가 있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정권 교체 시 동력 상실, 그리고 민간 자금 유치 불확실성 등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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