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연 누구의 세금일까? 논란 속 진실 파헤치기

법인세, 과연 누구의 세금일까? 논란 속 진실 파헤치기

 

'법인세 인상 = 세수 증가'? 과연 그럴까요?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법인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렸던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1%포인트 낮췄는데, 다시 인상하자는 거죠. 주된 이유는 "법인세율을 낮춰봤자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고, 세금 수입만 줄었다"는 것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경제 원리와 실제 현실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과연 법인세 인상이 세수 증가로 이어지고 기업의 투자나 고용에 무관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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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1: 법인세, 누가 부담하는 세금인가? '서민 증세' 논란

법인세는 이름만 들으면 기업이 내는 세금 같지만, 실제로는 그 부담이 여러 경제 주체에게 분산되는 '조세 귀착' 현상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은 이 부담을 혼자 지지 않고 주주, 근로자, 그리고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상의 아이스크림 시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정부가 아이스크림 기업에 개당 50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기업은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공급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랐다면, 소비자는 300원을 더 부담하게 되고, 기업이 가져가는 돈은 200원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500원의 세금 중 300원은 소비자가, 200원은 기업이 부담하는 셈이 되는 거죠.

 

실제 연구 결과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2012년 옥스퍼드대 논문에 따르면 법인세의 50~75%를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분석이 나왔고, 2018년 독일 사례 연구에서는 법인세 인상이 해당 지역 근로자 임금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부담뿐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 감소나 소비자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증세'의 성격을 띠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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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2: 세율과 세수의 관계, '래퍼 곡선'의 교훈

"법인세율을 올리면 법인세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과세 대상인 기업 이익이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만 유효합니다. 하지만 기업 이익은 끊임없이 변동하며, 세율 인상이 오히려 경제 활동의 위축을 가져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법인세 수입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세율 인하보다는 기업 실적 악화 때문이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반도체 불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법인세를 0원으로 신고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면 아무리 세율이 높아도 걷을 세금이 없는 것이죠.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제시한 '래퍼 곡선'은 이러한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래퍼 곡선은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음을 역 U자 형태로 설명합니다. 세율이 너무 높으면 기업의 투자 유인이 사라지고, 이는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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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법인세 인하로 '부자 나라' 된 아일랜드

법인세율을 낮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수까지 늘린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 2003년 법인세율을 다른 유럽 국가의 절반 수준인 12.5%로 대폭 낮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화이자 등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를 대거 유치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두고 낸 막대한 법인세 수입 덕분에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재정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아일랜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만 7천 달러로 룩셈부르크에 이어 세계 2위에 오르며 '부자 나라'로 등극했습니다. 이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 나아가 세수 증가까지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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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이 중요

결국 법인세율의 단순한 숫자를 넘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초저출생, 초고령화, 복잡한 규제, 극단적인 노사 대립 등 한국은 이미 기업들이 투자하기에 녹록지 않은 환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율마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르락내리락한다면, 기업들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 투자를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법인세율 인상이 단기적인 세수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세수 기반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세 정책이 기업과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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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얼마인가요?

A1: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입니다.

Q2: 법인세가 인상되면 실제 부담은 누가 지게 되나요?

A2: 법인세 부담은 '조세 귀착' 현상으로 인해 배당 감소를 통한 주주, 임금 인하를 통한 근로자, 그리고 가격 인상을 통한 소비자 등 여러 경제 주체에게 분산됩니다.

Q3: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면 법인세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A3: 기업의 실적이 나빠져 이익이 감소하거나 적자를 기록하면, 법인세율과 관계없이 정부의 법인세 수입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Q4: '래퍼 곡선'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4: 래퍼 곡선은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경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약화되어 오히려 세금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론입니다.

Q5: 아일랜드 사례가 법인세 논의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A5: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대폭 낮춰 다국적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가를 동시에 달성한 성공 사례로, 법인세 인하가 반드시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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