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박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통과, 공공주택 대폭 확대 예고

새 정부,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박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통과, 공공주택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서 새 정부의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지분적립식과 이익공유형 등 시세 차익을 공유하는 방식의 공공분양 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택지 개발 또한 민간보다는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새 정부의 주택 공급 방향이 공공주택 위주로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요약

•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통과: 31일 취임과 함께 새 정부 주택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예정.
•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 지분적립식, 이익공유형 등 시세 차익을 공유하는 공공분양 주택 중심.
• 지분적립식 주택: 주택 지분 10~25%만 선부담, 최대 30년간 분할 취득, 청년·신혼부부 자금 부담 완화.
• 이익공유형 주택: 분양가 일부만 내고 입주, 매각 시 처분 손익의 30% 공공 귀속 (예: 뉴홈 나눔형).
• 사회주택 공급 확대 추진: 문재인 정부 대비 윤석열 정부에서 감소했던 물량 재확대 방침.
• 공공 주도 택지 공급 전환: LH가 민간에 택지 판매 대신 직접 시행하여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확보, 민간 건설사는 단순 도급 역할로 변화 예상.
• LH 부채 증가 우려: 공공 주도 확대에 따른 LH 부채 부담 증가 가능성 제기, 추가 재원 마련 방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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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내 집 마련'의 새 패러다임, 공공 주택이 답이다

새 정부의 주택 정책 핵심 기조는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는 이러한 정책 추진에 상당한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직접 언급한 지분적립식과 이익공유형 주택은 향후 공공분양 시장의 주요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지분적립식 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명학온지구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며 이미 큰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청약 당첨자가 주택 지분의 10~25%만 초기 부담하고, 나머지 지분은 최대 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어, 높은 분양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년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운 후에는 모든 지분을 매입하여 온전히 '내 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청약 당첨자가 분양가 일부만 내고 입주하며, 5년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운 뒤에는 환매가 가능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공급된 '뉴홈 나눔형'이 대표적인 사례로,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는 대신 매각 시 처분 손익의 30%가 공공에 귀속됩니다. 최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익공유형 주택의 환매 후 재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사회주택 공급 확대 의지도 밝혔습니다. 사회주택은 공공이 입주자 특성에 맞춰 공간을 조성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되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553가구가 공급되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물량이 749가구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 확대 방침은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주택 공급 방식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 후보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구조개혁 방안으로 토지 매각 중심의 사업 구조 개선을 언급한 만큼, 앞으로 신규 택지에서는 민간 건설사에 택지를 판매하기보다는 공공이 직접 시행하여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LH가 국민에게서 저렴하게 토지를 수용한 뒤 민간 건설사에 매각해 민간이 많은 개발 이익을 얻는 사업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신규 택지에서 민간 분양보다 공공임대 주택 공급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LH가 직접 시행하면 건설사는 시공만 맡는 단순 도급 방식이 될 것"이라며, "공공택지 중심으로 사업을 펼친 일부 중견 건설사는 사업 구조 변화에 따른 적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해 160조155억 원까지 증가한 LH의 부채가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추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면 공급 속도가 늦어지거나 계획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개발 단계에선 부채 규모가 커질 수 있지만 개발 이후엔 이익을 거두는 측면이 있다"고 답하며 사업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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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은 단순히 '양적 공급'을 넘어 '부담 가능한' 주택을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주거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지분적립식과 이익공유형 주택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계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공이 직접 주택 공급을 주도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LH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민간 건설업계와의 역할 재정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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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로 새 정부의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분적립식, 이익공유형 공공분양 주택과 사회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신규 택지는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지만, LH 부채 증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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