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일본 '놀라움'과 '우려' 교차… 온도 차 극명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일본 '놀라움'과 '우려' 교차… 온도 차 극명

 

한국과 미국 양국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일본 내에서도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일본과 동일하게 25%에서 15%로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데 합의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위협 속에서 한국이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낸 점과, 양국 정상회담 계획 등 한미 간의 빠른 진전이 일본의 '전략적 모호성'과는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됩니다.

핵심 요약

• 한미 관세율 15% 합의: 한국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보한 25% 관세율을 한국산 자동차 포함 15%로 인하하기로 합의.
• 일본 내 '놀라움': 일본과 동일한 15% 관세율 합의에 일본 누리꾼들은 "상대적 우위 확보 실패" 등 탄식.
• 대미 투자 규모 비교:
  • 한국: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관세율 15%).
  • 일본: 5,500억 달러 투자 약속 (관세율 15%).
  • 일본 내에서는 자국 투자 규모 과다 우려, 한국의 투자 규모도 경제 규모 고려 시 작지 않다는 평가.
• 수익 배분 언급 차이: 미국은 일본 대미 투자 수익 90% 미국 귀속 언급, 한국 투자 수익 배분 비율은 미언급.
• 한일 '극명한 온도 차':
  • 일본: 한국보다 앞서 타결했으나 공동 문서 작성에 부정적, 전략적 모호성 유지. 관세 부과 시점 지연 우려.
  • 한국: 백악관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문서 서명 사진 공개, 2주 이내 이재명 대통령 백악관 방문 및 양자 회담 예정.

---

본론: 관세율 '동률'과 '전략적 모호성'의 대비

---

1. 한국-미국 관세 협상 타결과 일본의 반응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한으로 통보했던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25% 관세율이 최종 15%로 낮아지기로 한국과 미국 양국 간 합의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동일하게 25%에서 15%로 인하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내에서는 큰 관심과 함께 놀라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1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한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곧 미국을 방문해 대미 투자 계획 등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동일하게 15% 상호관세 타결에 합의한 사실에 대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드러내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엑스(X, 구 트위터)의 한 사용자는 "예상했지만 결국 (일본은) 주요국 사이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사용자 역시 "결국 한국이 일본과 (미국과의 교역 관련 우위가) 같아져 버렸다는 것인가"라며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

2. 대미 투자 규모 비교: 경제 규모 차이와 수익 배분

한미 양국은 상호관세 15%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규모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 차이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규모도 결코 작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직접 언급했으나,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수익 배분 비율은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향후 양국 간의 관계와 해석에 있어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

3. 한일 간 '극명한 온도 차': 공동 문서와 정상회담

대미 협상 후 한국과 일본 간의 온도 차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선 7월 23일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일주일가량 지난 현재까지도 공동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미일 양국 사이의 합의 내용은 발표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문 서명이나 문서 공개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은 "일본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별도의 공동 문서를 작성하지 않을 방침이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서로 무엇을 약속했는지는 문서가 없어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전략적으로 모호한 부분을 남겨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정계에서는 미국과 일본 간 협상 결과의 해석 차이로 상호관세 15% 부과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아직 공동 문서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한미 협상이 끝난 뒤 백악관은 엑스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합의의 공식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이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 양자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직접 밝혀 한미 정상 간의 돈독한 관계와 빠른 진전이 예상됩니다. 반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협상 타결 이후 "필요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혹은 대면 회담을 할 것"이라고만 언급했을 뿐,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계획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 아래 임했다"고 밝혔으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외교 라인을 통해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인사이트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국제 통상 환경에서 각국의 전략적 선택과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속에서 적극적인 협상과 '마스가 프로젝트'와 같은 구체적인 투자 제안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와 신뢰를 구축하며 빠른 속도로 정상회담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화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향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해석상의 불확실성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양국의 이러한 대조적인 대응 방식은 동맹국과의 관계 설정 및 국익 극대화 전략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정리

한국과 미국 양국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일본 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된 데 대해 일본은 한국과 동일한 조건이라는 점에 놀라움과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대미 투자 규모는 일본이 5,500억 달러,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약속했으나, 한국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미국이 일본 투자 수익의 90% 귀속을 언급한 반면 한국은 수익 배분 언급이 없어 차이를 보입니다. 협상 타결 후 한일 간의 온도 차는 극명했습니다. 일본은 공동 문서 작성에 부정적이고 정상회담 계획도 불투명한 반면, 한국은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사진을 공개하고 2주 이내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및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양국 관계의 빠른 진전을 시사합니다.

---

관련 해시태그

#한미관세협상 #일본반응 #트럼프대통령 #이재명대통령 #대미투자 #상호관세 #정상회담 #전략적모호성 #국제통상 #한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