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쇼크! 코스피 4% 급락, '검은 금요일' 도래... 이재명 정부 증시 부양 기대 '산산조각'

'세제 개편안' 쇼크! 코스피 4% 급락, '검은 금요일' 도래... 이재명 정부 증시 부양 기대 '산산조각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급등세를 보이던 코스피 지수가 1일 4% 가까이 급락하며 '검은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차갑게 식으면서 '패닉셀'(공포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전날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면서, 국내 증시는 당분간 '증세'와 '관세'라는 이중고에 짓눌려 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핵심 요약

• 증시 '검은 금요일': 코스피 지수 3.88% 급락한 3119.41, 코스닥 지수 4.03% 급락한 772.79로 마감. 4월 7일 이후 올해 최대 낙폭.
• '세제 개편안' 충격: 대주주 요건 강화(50억→10억 원), 배당소득 고율 과세(3억 초과 35%) 등 증시 세금 증가 내용이 투자 심리 위축.
• 투자금 이탈 주도: 상반기 차익 실현을 고민하던 투자자들이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 역행에 실망 매물 쏟아냄.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순매도가 지수 하락 주도.
• 주도주·고배당주 동반 급락: 반도체, 방산, 원자력, 화장품 등 주도주와 금융, 지주사 등 고배당주가 큰 폭으로 하락.
• 환율 급등: 달러 강세와 외국인 주식 매도 겹쳐 원·달러 환율 14원40전 오른 1401원40전 마감, 두 달 반 만에 1400원선 돌파.
• 향후 증시 전망 '불투명': 세제안 조기 수정 없으면 2700선까지 하락 가능성 제기. 장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도 존재하나 단기 조정 불가피.
• 여당 긴급 진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이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등 세제 개편안 재검토 시사하며 진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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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기대감'에서 '실망감'으로, 시장의 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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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고'에 짓눌린 국내 증시, 최대 낙폭 기록

1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6.03포인트(3.88%) 하락한 3119.41에 마감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상호관세 행정명령 발표로 증시가 급락했던 지난 4월 7일(-5.57%) 이후 올해 들어 가장 큰 낙폭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4.03% 급락한 772.79에 마감하며 800선이 무너졌고, 이 역시 4월 7일(-5.25%)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상장사 중 90.9%(2420개)가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 전체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부터 '코스피지수 5000'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상반기 국내 증시가 크게 올라 차익 실현을 고민하던 투자자들은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에 역행하는 세제 개편 발표에 대규모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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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 증가'가 핵심… 주도주도 무너졌다

증권시장에 부과되는 세금을 늘리는 내용의 정부 세제 개편안이 이번 '검은 금요일'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크게 강화한 점이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습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코스피 지수보다 컸던 것도 강화된 대주주 기준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 역시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키웠습니다. 정부는 배당소득 3억 원 초과분에 3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시장에서는 25% 적용(이소영 의원 법안)을 기대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고율 과세는 대주주가 배당을 늘릴 유인을 줄이고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악순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날 시장을 이끌어온 주도주들도 일제히 주저앉았습니다. 삼성전자가 3.50% 급락하며 '7만전자'를 내줬고, SK하이닉스도 5.67% 떨어져 26만 원선이 무너졌습니다. 전날 장중 '황제주'에 올랐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5.72% 밀렸으며, 두산에너빌리티(-6.40%)도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배당 성향을 높여 장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새 정부의 선언에 투자금이 몰렸던 고배당주들도 특히 많이 밀렸습니다. KRX 증권지수는 6.67%, KRX 은행지수는 4.29% 떨어졌으며, HD현대(-10.03%), 한화(-8.52%), SK(-7.14%) 등 금융·지주사도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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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율 급등과 '증세+관세' 이중고

증시 하락에 더해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했습니다. 달러 강세에 외국인 주식 매도까지 겹치면서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원40전 오른 1401원40전으로 마감, 지난 5월 14일(1420원20전) 이후 두 달 반 만에 1400원을 웃돌았습니다.

또한 최근 마무리된 미국과의 15% 상호 관세 협상도 상장사 실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및 부품 업계가 대표적입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되며 한국 제조기업이 경쟁국과 동일 선상에서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율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미 인플레이션이 글로벌 증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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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당의 '긴급 진화'와 향후 전망

증시 급락세가 이어지자 여당 원내지도부는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히며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향후 국내 증시 향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대표는 "세제안이 조기 수정되지 않으면 예전 코스피지수 박스권 상단인 2700선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이날 하락세가 '오버슈팅(과매도)'에 기인한 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신진호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 내용이 당초 기대엔 못 미치지만 세율이 낮아지는 건 사실"이라며 "결국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재평가받으며 증시가 반등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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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번 '검은 금요일'은 정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증시에 대한 '증세' 기조는 투자자들의 '패닉셀'을 유발하며 단숨에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새 정부가 '코스피 5000'을 내걸며 증시 부양 의지를 보였던 만큼, 시장과의 소통 부재와 정책의 일관성 부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향후 정부와 여당이 시장의 우려를 얼마나 빠르게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국내 증시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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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코스피 지수가 1일 3.88% 급락하며 '검은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코스닥도 4.03% 하락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대주주 기준 강화, 배당소득 고율 과세) 발표로 증시 부양 기대가 꺾이며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쏟아진 결과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순매도가 지수 하락을 주도했으며, 주요 주도주와 고배당주들이 동반 급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또한 두 달 반 만에 1400원선을 돌파했습니다. 증시 하락세 지속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여당은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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