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중대재해 기업에 ‘금융 불이익’ 추진…은행권도 제도화 본격 검토

⚠️ 금융당국, 중대재해 기업에 ‘금융 불이익’ 추진…은행권도 제도화 본격 검토

 

중대재해 처벌법의 강력한 적용 이후, 정부가 금융권을 통한 기업 제재 수단 강화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들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여신 평가 체계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벌금 수준을 넘는 금융 리스크 유발 장치로, 산업 전반의 안전 강화 촉진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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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금감원-은행권, 비공개 회의 열고 본격 논의

2025년 8월 1일 오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주요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여신 평가 방식, ESG 반영 방식 등 실질적인 불이익 방안 도입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 회의 배경: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대출 제한 검토"를 보고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
• 핵심 의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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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중은행 여신평가 시스템, 왜 바뀌나?

현재 시중은행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점수를 정성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있지만, 중대재해 사고 발생 자체를 반영한 감점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기업의 안전관리 조직 유무는 부분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현 시스템의 한계

구분	현행 제도	문제점
ESG 평가	안전관리 전담 조직 유무만 반영	중대재해 사고 자체는 고려하지 않음
여신 심사	상환능력 기반 심사 중심	안전사고 발생 여부는 간접적 요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책금융기관부터 시범 적용한 뒤 시중은행으로 확산하는 전략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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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불이익, 자의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업계에서는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가산금리 인상 또는 대출한도 축소 같은 직접적인 제재가 자칫 신용평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 "중대재해만으로 대출 조건을 변경하면 법적 분쟁 가능성도 있다"
• "이미 ESG에 관련 항목이 있다면 중복 규제가 될 수도 있다"
• "정책금융기관의 시범 적용 이후 민간 은행은 자율적 채택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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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으로 제시되는 실질적 연계 방안

국책은행 중심 시범 적용

• 대표이사 리스크 항목에 중대재해 기소 여부 반영
• 사고 발생 이력 있는 기업은 특별 심사 절차 도입

고용노동부와의 협업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대응 TF 구성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제도 정합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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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중대재해, 이제 금융 리스크로 간주될까?

금융이 안전을 요구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업에게 있어 ‘중대재해 발생’은 단지 법적 책임을 넘어서 신용도 저하와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리스크가 됩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고심하는 것은 바로 그 접점입니다. 정부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실질적 유인으로 기업의 안전 투자를 이끌어내고자 하며, 금융권 역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절실합니다.

앞으로의 논의와 제도화 과정에서 정교하고 균형 잡힌 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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