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폭탄' 논란 중심에 선 진성준 의원 가족: '서학개미' 아들 수익 vs. '국내 주식' 배우자 손실 '극과 극'

'양도세 폭탄' 논란 중심에 선 진성준 의원 가족: '서학개미' 아들 수익 vs. '국내 주식' 배우자 손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세제 개편안을 강력히 추진해 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가족의 국내외 주식 투자 성과가 극명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공직윤리시스템(PET)에 따르면 '서학개미'인 아들은 수익을 낸 반면, 국내 주식에만 투자한 배우자는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거센 반발은 진 의장을 향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당내에서도 정책 재검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진성준 의원 가족 투자 성과 극과 극: 정책위의장 아들은 미국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기록한 반면, 국내 주식에만 투자한 배우자는 손실을 봄.
• 아들 '서학개미' 수익: 장남의 주식 평가액이 1년 전 대비 46.9% 증가 (애플, 인튜이티브서지컬,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 등 미국 주식 보유).
• 배우자 '국내 주식' 손실: 배우자의 주식 평가액은 1년 전 대비 21.6% 감소 (기아, 자이에스앤디, 카카오 등 국내 주식 보유).
• '양도세 폭탄' 논란: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10억 원 하향 조정 방침에 대한 시장의 거센 반발 지속.
• 국회 국민동의 청원 폭증: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 참여자 9만 3천 명 돌파, 주말 10만 명 돌파 예상.
• 진성준 의장 '불난 데 부채질' 발언 논란: "일부 대주주 과세 회피 매도는 투자의 적기" 발언에 대한 비판 폭증, 과거 "주식투자 해본 적 없다" 발언과 대비.
• 당내 재검토 목소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억 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검토 시사.
• 진 의장 입장 고수: 김 원내대표 발언에도 "흔들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책 방향 유지 의사 내비쳐 향후 진통 예상.

---

본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세금 정책과 투자 현실의 괴리

---

1. 진성준 의원 가족 주식 투자 성과: 극명한 대비

공직자 재산 공개 시스템(PET)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배우자와 장남은 각각 819만 8000원, 398만 3000원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투자 성과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것입니다.

 

장남은 1년 전 주식 평가액 271만 2000원에서 46.9% 증가한 398만 3000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는 아이폰으로 유명한 애플 1주, 수술용 로봇 시스템 다빈치로 알려진 인튜이티브서지컬 4주, 글로벌 식품 기업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 5주(신규 매입) 등 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였습니다. 국내 주식으로는 코스닥 상장사 주성엔지니어링 5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모친인 진 의원 배우자의 주식 평가액은 같은 기간 1046만 1000원에서 21.6% 하락한 819만 8000원으로 줄었습니다. 배우자는 기아 36주, 자이에스앤디 700주, 카카오 61주 등 국내 상장 주식에만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남이 보유 주식의 75%를 미국 주식으로 채운 것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진 의원 본인은 국내외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

2. '양도세 폭탄' 반발과 진 의장을 향한 비난 쇄도

지난 1일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3.88% 급락한 후,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확대하는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가 9만 3500여 명을 넘기며 주말 사이 10만 명 돌파가 유력합니다. 청원인은 "(양도세는) 대주주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으로 (연말마다) 세금 회피용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의 화살은 해당 정책을 강하게 주장해 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정조준되었습니다. 진 의장은 앞서 수차례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 추진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진 의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대주주들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팔고 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도리어 그때야말로 투자의 적기 아니겠느냐"고 작성한 발언은 '불난 데 부채질'을 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과거 "본인은 주식투자를 해 본 적이 없다"고 발언한 내용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비판 수위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진 의장의 블로그에는 수천 개의 비판 댓글이 달리고 의원실에는 전화가 빗발치는 등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3. 당내 재검토 목소리, 그러나 진 의장은 '꿋꿋'

투자자들은 "수박 한 덩이에 3만 원이 넘어가는 시대, 아파트 한 채에 10억이 넘는 시대에 말이 되는 정책이라고 보는가", "사다리 걷어차고 부동산 신화에 매몰된 한국을 건전한 자본시장 중심으로 옮기려는 국면에서 이게 무엇이냐", "코스피 5000은 무슨, 다들 부동산이나 하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당 내에서도 정책 재검토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인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1일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진 의원은 이에 대해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 주식 시장 상황 같은 걸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저는 그것(김 직무대행의 발언)으로 (개편안이) 흔들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대주주 기준 상향까지는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

인사이트

이번 논란은 정책 입안자의 '이론'과 시장 참여자들의 '현실' 간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진성준 의원 가족의 투자 성과 차이는, 국내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과 해외 주식 시장의 기회가 대비되면서 양도세 강화 정책의 역효과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시장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 '세금 폭탄' 논란을 넘어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

정리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10억 원으로의 하향을 추진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가족의 주식 투자 성과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서학개미'인 아들은 미국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낸 반면, 국내 주식에만 투자한 배우자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세제 개편안(대주주 기준 10억 원 하향)에 대한 시장의 반발이 거세,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가 9만 3천 명을 넘어서며 1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 의장의 "주가 하락 시 투자의 적기" 발언 등이 비판을 받고 있으며, 당내에서도 10억 원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의견이 나왔으나 진 의장은 정책 방향을 유지할 뜻을 내비쳐 향후 진통이 예상됩니다.

---

#진성준의원 #양도소득세 #대주주요건 #세제개편안 #국회청원 #주식시장 #코스피 #서학개미 #국내주식 #투자논란 #정부정책 #세금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