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의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 한국 정부는 왜 “추가 양보 없다”는 걸까?

🌐 구글의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 한국 정부는 왜 “추가 양보 없다”는 걸까?

 

구글이 한국의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처음 신청한 것은 2007년이었습니다. 이후 2016년에도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 시도입니다. 이번에는 축척 1:5000 수치지형도 등 고정밀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고, “추가 양보는 없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는데요, 그 이유와 배경을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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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체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나

• 협의 시기: 8월 6~8일 중
• 결정 시한: 8월 11일까지
• 협의 참여 부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행안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이미 1차 연장은 있었지만, 정부는 더 이상의 일정 연장은 없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의 영향으로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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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 논리는 어떻게 갈리나?

찬성 측(구글, IT·관광 업계)

• 지리정보의 국제 활용 필요: 지도 기반 길찾기, 3D 지도, 실내 지도 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하다.
• 국내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

반대 측(안보, 국토·안보 관련 부처, 학계)

• 안보 우려: 고정밀 지도에 위성사진 등을 조합하면 군사기밀이 유출될 위험.
• 국민 세금으로 만든 공공재를 해외 기업에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 필요성 강조.

국토부·과기부·정통부 등 책임 부처 장관들도 “국민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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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회담이 변수로 떠오르는 이유

구글 지도 반출 여부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거론될 수 있는 강화된 안보 관련 이슈입니다. 대통령실도 이미 “부족한 부분은 아니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밝히며 한미 간 협상의 여지가 줄어들었음을 시사했죠.

이런 맥락에서 이번 주 정부의 협의·결정이 더욱 주목됩니다. 이달 중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이후 반출 허가 여부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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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항목	주요 내용
대상 데이터	축척 1:5000 고정밀 수치지형도
결정 일정	8/6~8 협의체 회의 → 8/11 내 결론 예정
찬성 논리	지도 서비스 고도화, 관광·IT 산업 활용
반대 논리	안보 위험, 국민 공공재 제공 우려
변수 요인	한미 정상회담 논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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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데이터의 국경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높아진 기술력과 글로벌 협력 흐름 속에서 데이터의 국경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 리스크, 공공재로서의 정체성, 국내 산업 보호 등도 여전히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글의 이번 요청은 단순한 데이터 요청이 아니라, 기술 패권과 주권, 국제적 역할이라는 중대한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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