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금화', 해외 성공 사례와 논란의 지점

퇴직연금 '기금화', 해외 성공 사례와 논란의 지점

 

20년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금형' 퇴직연금으로의 전환 논의가 있습니다. 해외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기금화의 근거가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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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 확산: 낮은 수익률로 제 역할을 못하는 국내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한 '기금형' 도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 해외 기금형의 높은 수익률:
  • 미국 401k: 5년간 연평균 9.7%의 높은 수익률.
  • 호주 슈퍼애뉴에이션: 같은 기간 연평균 5.3% 수익률.
  • 네덜란드: 수익률 5~7%대를 기록, 최근에는 '집합적확정기여(CDC)' 방식으로 연금 개혁을 단행.
• 실효성 논란 제기 국가:
  • 일본: 계약형(6.0%)이 기금형(4.4%)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높음.
  • 영국: 계약형(6.0%)이 기금형(5.6%)보다 소폭 높음.
  • 두 나라의 사례를 들어 기금형과 계약형 간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다는 반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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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높은 수익률'의 기금형, 과연 정답일까?

1. 기금형 찬성론의 근거: 해외의 높은 수익률

현재 한국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5년간 연평균 2%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해외의 대표적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주축이 되어 퇴직연금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 미국 401k: 지난 5년간 연평균 9.7%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기금형 성공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 호주 슈퍼애뉴에이션: 같은 기간 연평균 5.3%의 수익률을 보이며 한국보다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 네덜란드: 확정급여(DB)형 기반의 기금형 제도가 발달한 국가로, 수익률이 5~7%대에 이릅니다. 최근에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DB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집합적확정기여(CDC)' 방식으로 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의 기금형 제도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자, 국내에서도 기금화를 통해 퇴직연금의 운용 전문성을 높이고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2. 기금형 회의론의 근거: 일본과 영국의 사례

하지만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금형과 계약형을 동시에 운용하는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보면 두 방식의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아 기금화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계약형 퇴직연금은 개별 금융회사가 가입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 일본: 최근 5년간 계약형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6.0%였지만, 기금형은 4.4%에 불과했습니다.
• 영국: 계약형 수익률 6.0%가 기금형 수익률 5.6%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기금형이 무조건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가 존재하면서, 기금화가 퇴직연금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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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번 논의는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가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합니다. 해외의 높은 수익률 사례는 분명히 매력적인 롤모델이지만, 단순히 제도의 형태(기금형 vs. 계약형)만 바꾸는 것이 능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일본과 영국의 사례처럼 제도 운용 방식, 투자 전략, 시장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퇴직연금의 개편은 외국의 성공 사례를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한국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과 함께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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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현재 2%대 수익률에 머물러 있는 국내 퇴직연금의 대안으로 '기금형' 제도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9.7%), 호주(5.3%), 네덜란드(5~7%) 등 해외 기금형 퇴직연금의 높은 수익률이 도입 찬성의 주요 근거입니다. 그러나 기금형과 계약형을 동시에 운용하는 일본(계약형 6.0%, 기금형 4.4%)과 영국(계약형 6.0%, 기금형 5.6%)의 경우, 기금형이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낮은 수익률을 극복하고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퇴직연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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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daum.net/v/2025080517534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