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퇴직연금 운용 참여, 득일까 실일까? 업계와 전문가의 팽팽한 시각

💼 국민연금 퇴직연금 운용 참여, 득일까 실일까? 업계와 전문가의 팽팽한 시각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운용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투자 업계와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업계는 투자 다양성 위축과 리스크 집중을 우려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기금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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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이 뭐길래?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자금을 기업이나 기관이 사전에 적립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 1층이라면, 퇴직연금은 노후소득의 2층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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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 업계의 우려: “선택권과 수익률이 줄어든다”

1. 자산 운용 선택권 박탈

• 국민연금 주도 하에 기금 일괄 운용이 이루어질 경우,
  젊은 세대 맞춤형 장기 투자 전략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
• 예: 20~30대 가입자에게 필요한 공격적 투자전략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

2. 위험 집중 구조

• 국민연금(약 500조) + 퇴직연금(약 400조) → 총 900조 자산이 단일 운용기관에 집중.
• 운용 실수 시 전 국민의 자산이 동시에 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3. 디폴트옵션·TDF 제도 실효성 강화가 먼저다

구분	설명	수익률(최근 7년간 평균)
디폴트옵션	근로자가 상품 미선택 시 자동편입	기능 미비로 실효성 낮음
TDF (타깃데이트펀드)	은퇴시점에 맞춰 자동 자산조정	7.6% (vs 일반 실적배당형 3.5%)

 

“현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기금형 도입보다 시급하다” – 자산운용사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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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시각: “영세사업장 보호 위한 기금형 필요”

1.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필요

• 5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는 퇴직연금 운용 자체가 어렵고,
• 가입자 보호 장치 없이 사적 상품에 의존하거나 아예 미가입 상태인 경우도 많음.

 

2. 공공기금 운용으로 안정성 확보

• 국민연금처럼 공공 성격의 기금형 제도로 운영 시,
  기초적 안전성과 수급권 보호 가능.

 

3. 정책 유인책 마련도 병행돼야

• 현재 DC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되,
•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DB형 → DC형으로 자금이동 유도(Money Move)가 필요.
•  

“기금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임금상승률을 웃도는 수익률이 기본이다” – 남재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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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정리

구분	금융투자 업계	기금 전문가
우려/요구	선택권 박탈, 수익률 저하, 리스크 집중	영세사업장 보호, 공공 운용 확대
대안 제시	TDF·디폴트옵션 등 민간 중심 체계 강화	국민연금형 기금 도입 통한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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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마무리 코멘트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운용 참여는 득일까요, 실일까요?

한쪽은 다양성과 수익률을 걱정하고,
다른 쪽은 사각지대와 기초 안전망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의 퇴직연금 제도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더 촘촘한 설계와 유연한 전략 조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부가 선택해야 할 방향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제도 설계”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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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daum.net/v/202508051751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