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부메랑? 고리 4호기 가동 중단, 계속운전 절차 지연 논란

'탈원전' 정책 부메랑? 고리 4호기 가동 중단, 계속운전 절차 지연 논란

 

1985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가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을 멈췄습니다. 10년 더 운전할 수 있는 계속운전 승인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관련 절차가 지연되면서 멀쩡한 설비를 멈춰 세우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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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고리 4호기 가동 중단: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된 고리 4호기가 6일 오후 2시부로 전력 생산을 중단하고 가동을 멈춤.
• 가동 중단 원인: 10년 더 운전할 수 있는 계속운전 승인을 받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심사가 아직 진행 중.
• 절차 지연: 원전 계속운전 심사는 통상 2~3년이 걸리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신청 절차가 늦어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
• 고리 1~4호기 모두 멈춰: 고리 2호기(2023년 4월), 3호기(2024년 9월)도 이미 가동 중단 상태. 최초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는 해체가 확정돼 고리 1~4호기 모두 전력 생산을 중단하게 됨.
• 업계 개선 요구: 앞으로 심사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심사 중에도 임시 운전을 허가하는 등 계속운전 심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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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고리 4호기는 6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전력 생산을 멈췄습니다. 설비 용량 1011㎿의 가압경수로 원전인 고리 4호기는 꾸준한 관리와 개선을 통해 전력 생산 기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계속운전 승인에 필요한 원안위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가동을 멈추게 됐습니다.

 

원전의 계속운전 승인 절차는 통상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야 하지만, 탈원전 기조를 유지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신청 절차를 미뤘기 때문에 멀쩡한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정권이 들어선 후에야 고리 2~4호기에 대한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를 제출하며 계속운전 신청을 재개했습니다.

 

이미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에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는 해체가 확정된 상태여서, 고리 1~4호기 모두 전력 생산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심사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고리 2호기는 올해 말, 3~4호기는 내년에나 계속운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여러 원전의 수명 만료가 다가올 수 있는 만큼, 계속운전 심사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심사 중에도 임시로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이번 고리 4호기 가동 중단 사례는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이 국가의 전력 안정성과 산업 효율성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지난 정부의 정책 기조로 인해 미래 전력 수급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멀쩡한 원전이 멈춰 서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력 손실을 넘어, 원전 생태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 절차를 미리 진행하여 불필요한 전력 손실을 막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된 고리 4호기가 6일부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10년 더 운전할 수 있지만,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승인 신청이 늦어져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고리 2, 3호기도 이미 멈춰선 상태이며, 고리 1~4호기 모두 전력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계속운전 허가 기간을 늘리고, 심사 중에도 임시 운전을 허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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