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종식' 선언한 美, 트럼프 라운드로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 예고

'WTO 종식' 선언한 美, 트럼프 라운드로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 예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종식을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트럼프 라운드'라는 새로운 무역 질서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일에 맞춰 공식화된 것으로, 다자무역 체제에서 양자·복수국 협정 중심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가 재편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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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WTO 체제 종식 선언: 그리어 USTR 대표는 NYT 기고에서 "WTO를 출범시킨 우루과이 라운드 등을 뒤로하고 세계 무역 체제를 개혁하려고 한다"며 WTO의 기능이 마비됐음을 지적하고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 '트럼프 라운드' 시대 개막: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과거 글로벌 자유무역을 촉진했던 '케네디 라운드'처럼 '트럼프 라운드'라고 명명하며, 이것이 새로운 무역 질서라고 강조했습니다.
• 보호무역주의의 정당화: 그리어 대표는 기존 WTO 체제가 "자살 협정"이었다며, 미국의 산업 일자리와 안보를 해치고 중국에만 이득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관세를 강력한 협상 수단이자 제재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과 EU의 합의를 '새로운 경제 질서의 기반'으로 평가: 지난달 스코틀랜드에서 발표된 미국-EU 간 무역 합의(15% 상호 관세 부과)를 "역사적 합의"로 규정하며, 이를 '트럼프 라운드'의 구체적인 결과물로 제시했습니다.
• 양자·복수국 간 무역 협정으로 재편 전망: 전문가들은 WTO 체제 붕괴 이후 양자 간 협상이나 소규모 국가 그룹 간의 무역 협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도 이에 대응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한국에 대한 언급: 한국이 15% 상호관세와 함께 미국 자동차 기준을 받아들였으며, 3,500억 달러를 미국 제조업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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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과거 자유무역을 촉진했던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체하는 '트럼프 라운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WTO 체제가 "자살 협정"으로 미국 제조업과 안보를 해쳤고 중국에만 유리했다며, 이 체제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미국과 EU 간에 이루어진 15% 상호관세 합의를 '역사적 합의'로 평가하며, 이것이 새로운 무역 질서의 기반을 마련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강력한 관세를 무기로 활용해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의 경제 관계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15% 상호관세를 받아들이고 미국 자동차 기준을 수용했으며, 미국 제조업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라운드'에 동참한 국가로 소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고가 사실상 WTO 중심의 다자무역 체제가 막을 내렸음을 선언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양자 또는 복수국 간의 협정이 글로벌 무역의 주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이번 발표는 국제 무역 질서가 '자유무역'이라는 보편적 가치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국가안보'를 앞세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WTO라는 다자주의 플랫폼이 약화되고, 미국의 '힘의 논리'를 기반으로 한 양자 협상이 무역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의 국가에게는 큰 도전 과제입니다.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무역 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외교 및 통상 전략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정리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WTO 체제의 종식을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트럼프 라운드'로 명명했습니다. 그는 기존 WTO 체제가 미국에 불리했으며, 새로운 무역 질서는 미국과 EU의 상호관세 합의와 같은 양자 협상을 통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WTO 중심의 다자무역 체제가 붕식되고, 양자 및 복수국 간의 무역 협정이 글로벌 무역 질서의 새로운 주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한국 또한 새로운 무역 질서에 발맞춰 외교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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