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작업중지권 대폭 강화… 기업 처벌까지 가능해진다? [산안법 개정 핵심정리]

근로자 작업중지권 대폭 강화… 기업 처벌까지 가능해진다? [산안법 개정 핵심정리]

 

✅ 핵심요약

•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근로자 작업중지권 확대
• ‘급박한 위험 발생 시’ → ‘위험 발생 우려 시’로 요건 완화
• 작업중지 요구권,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 보장 안 하면 형사처벌 가능… 기업 부담·노사 갈등 우려도
• 산재보험 제도 개편 및 프리랜서·자영업자 의무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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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최근 정부가 산업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확대하고, 이를 법으로 강력히 보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국정기획위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실천 과제를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여기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기존보다 더 강해진 작업중지권

• 현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있어야 가능
• 개정안: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확대

즉, 사고가 나지 않아도 위험이 예상된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 기업이 무시하면 형사처벌까지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를 무시하고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준다면, 이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대표가 추천한 인물을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지정해, 현장에서 작업중지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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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트: 노동자 안전 vs 기업 운영 부담

근로자의 생명 보호라는 측면에서 분명 환영할 만한 변화지만, 기업 입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 "작업중지권이 노조의 파업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 “‘위험 발생 우려’는 주관적인 판단이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건설업 등 공정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피해가 클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지만, 산재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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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근로자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위험 '발생' → 위험 '우려'
• 정당한 작업중지 시 불이익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 명예 감독관 제도 도입, 실질적 권한 강화
• 자영업자·프리랜서 산재보험 의무화 추진
• 기업은 노사 갈등 방지 및 예방 시스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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