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시 금융권 부실 금융회사 정리 '빨간불' 켜지나?

노란봉투법 통과 시 금융권 부실 금융회사 정리 '빨간불' 켜지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금융당국의 부실 금융회사 정리 작업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이 노조의 파업 정당성을 강화하고 쟁의 대상을 확대하면서, 고용 안정을 이유로 노조가 파업에 나서더라도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제어할 수단이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에서는 기득권 노조의 권한을 지키려다 오히려 소비자 피해와 금융 시스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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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과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노란봉투법은 다음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용자 범위 확대: 원청업체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주체를 사용자로 간주합니다.
2. 노동 쟁의 대상 확대: '근로조건 결정'에서 '근로조건' 전체로 범위를 넓혀, 인력 감축이나 기업 매각 등도 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쟁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실 금융회사 정리 작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MG손해보험과 같은 부실 금융회사의 노조가 매각 반대, 고용 승계 등을 이유로 파업을 벌일 경우, 기존에는 불법으로 간주될 여지가 컸지만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쟁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범위 확대 조항으로 인해 부실 금융회사의 관리인인 예금보험공사(예보)나 금융당국이 노조의 직접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경우 예보가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 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커지고, 쟁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져 금융당국의 부실 정리 작업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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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 증가

금융권에서는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부실 금융회사 정리 작업이 지연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MG손보 노조의 파업으로 매각이 여러 차례 지연되면서 청산 및 파산 우려가 커지자, 소비자들이 계약을 대거 해지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실 금융회사의 조기 퇴출이 늦어지면 해당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결국 금융당국과 정부를 옭아매는 법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부실 금융회사의 정상화 또는 매각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