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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오픈AI “우린 승인 안 했다”: 토큰화 주식 통한 지분 이전은 당사 동의 필요
- 로빈후드 해명: “법인(SPV)이 실제 주식 보유, 경제적 권리 제공”
- 의결권·법적 지위 불명확: 배당만 주고 주총권은 빠져 논란
- 듀크대·NYU 교수 “무엇을 소유하는지 기준 애매” 지적
- 스페이스X는 아직 공식 반응 無…토큰화 주식 미래는?
1️⃣ 배경: 로빈후드의 ‘토큰화 주식’
- 플랫폼 출시: EU에서 200여 종 상장·비상장 주식 토큰 형태로 거래 가능
- SPV 구조: 로빈후드 자회사 SPV가 비상장 주식 보유 → 토큰 발행
- 투자 혜택: 소액으로 사모주·오픈AI·스페이스X 토큰에 접근
“투자 문턱을 낮췄지만, 그 ‘토큰’이 진짜 주식을 대표할까?”
2️⃣ 오픈AI의 경고: “지분 이전 승인한 적 없다”
- X(구 트위터) 글: “어떤 이전도 승인하지 않았다. 소비자는 각별히 유의하길”
- 법적 쟁점: 비상장주식은 이전·양도 시 회사 승인 필수
- 기술적 문제: 분산원장에 기록된 토큰이 실제 지분권을 보장하지 않음
“승인 없는 지분거래? 일종의 ‘무단 전시’일 뿐!”
3️⃣ 로빈후드의 반박: “경제적 권리는 준다”
- 블라드 테네브 CEO:
- “토큰은 기술적으로 주식 아냐”
- “SPV가 기초 자산 보유하니 배당 등 경제적 권리 제공”
- 빠진 건 의결권: 주총 투표권·사내 정보 수령권은 토큰에 포함 안 돼
4️⃣ 전문가들의 우려
- 듀크대 캠벨 하비 교수:
- “등록되지 않은 비상장주 우회 매매” 경로 우려
- “오픈AI 측 오해 가능성도 배제 못 해”
- NYU 이안 드수자 교수:
- “전통 금융 vs 블록체인 혼합 → ‘내가 뭘 소유하는지’ 모호”
- “토큰화 시대, 소유권 명확화가 최우선”
“투자자 보호·규제 틀 없이 무조건 혁신만 외칠 수는 없다!”
5️⃣ 앞으로의 과제
- 법적 명확화: 토큰이 어떤 권리를 대표하는지 제도화
- 규제 가이드라인: 비상장 주식 토큰화 시 회사 승인 절차 반영
- 투자자 안내 강화: 토큰 보유로 얻는 ‘경제적 권리’와 ‘의결권 미부여’ 차이 명확히 고지
- 스페이스X·다른 기업 반응 주시: 비상장사도 “우리 동의 없이 토큰 발행 말라” 외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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